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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2 10:04

[유머] 선처해주면 안 되는 이유 ~

글쓴이 : 블루하와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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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1004 16-02-02 10:07 머하러 저렇게 해요는 ㅠㅠ 소액 금액 작다고 예전에는 사이버에서 안받아 주는걸로... 요세는 달라 졋을려나... 머하러 저렇게 해요는 ㅠㅠ 소액 금액 작다고 예전에는 사이버에서 안받아 주는걸로... 요세는 달라 졋을려나...



		로자리오 16-02-02 10:53 저건 모욕죄 뭐 그런게 가능할듯 싶은데요. 저건 모욕죄 뭐 그런게 가능할듯 싶은데요.



		오비슨 16-02-02 14:04 문자 상으로 반복적인 욕설, 협박, 패드립 등은 형법상의 모욕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 문자 상으로 반복적인 욕설, 협박, 패드립 등은 형법상의 모욕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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