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국설 같은 걸 확장 적용해 보면... 핀란드는 고대에 일본 식민지였나봐... 이름들이 왜 저래?

;; 번역차이,발음차이 겠죠...
카가와.가가와처럼 안시 반요르키, 안시 반욜키, 안시반요끼.....

저건 일단 투명한 소득신고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한국에선 적용 불가...

소득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나요? 죄다 줄이는 놈들 뿐인데..
소득이 불투명하더라도 일단 밝혀진 수익대비 비율로 벌금 때리면 지금보단 많이 내야 할거고, 불법행위가 많이 고쳐질거 같은데요. 정확한 집계는 차차 자리를 잡아 가더라도 당장 도입했으면 하네요.

소득 수준에 따른 벌금제는 꼭 도입되야 한다고 보지만 저 정도 레벨은 좀 심하다고 생각함

저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그럴듯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핀란드 벌금 체계좋다고 하시는분중
핀란드가 상속세가 없는 나라라는건 아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심?
그리고 부유세도 폐지했죠 그옆에 복지천국 스웨덴도 똑같죠

그런데 소득에대한 세금은 엄청나게 강하게 때리는 나라입니다
즉 기존에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일 수 있지만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부자가 되기위해 평생 뼈빠지게 노력해도
세금으로 다 빨어가서 부를 축적 하기는 극악의 난이도 국가입니다.

즉 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삶의 수준은 유지 시켜줄 터이니
태어날때부터 정해진 소득의 계층은 그대로 유지시키자는 소리입니다.
서민은 그냥 자자손손 서민으로 살고 중산층은 자자손손 중산층으로
상류층은 자자손손 상류층으로 유지하는 사회시스템입니다.

저런 벌금 시스템처럼 단편적인 사실만 보고
그들이 부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를 축적하는게 쉽나?

다른걸 떠나서 저건 필요함. 쓰잘데기없이 죄다 실패한 대운하, 다문화같은것만 들여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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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제가 얼마전에 잡게에선가 쓴 내용이네요. 실제로 하고있는 나라가 있는줄은 몰랐음

논리적으로 이상한 점이 없네요, 누군가에게 하찮은게 벌금이라면 그 벌금의 법적인 목적이 없으니 저런 시스템은 소득 분배의 차원에서도 정의롭고 법리적으로도 합리적 이네요

나도 저렇게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

마져요 벌금이 100원이면 누가 속도를 지키겠어요..

재벌한테는 8만원이 우리네 100원도 못하겠지요 ㅜ.ㅜ

아 좋다. 진짜 저게 합리적인거다.

이상은 저곳인데...현실은.....

우와...

대동법이로세~ 어찌 이좋은 법을
아니 땅 한마지기 가진사람이 쌀 한가마니를 내고 땅 열마지기 가진사람이 쌀 열가마니 내는것이 어떻게
차별이란 말인가.....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