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 하나를 강력팀하나에 국과수나 cctv분석등 보조하는 인원 인건비해서 한 2달 수사해서 잡으면 일억은 그냥 깨집니다. 그래도 그걸 잡아야 범죄자나 일반국민들에게
강도짓하면 ㅈ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줄수 있지요.
체납도 같은 법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질 체납자에겐 그자체로 오히려 국가가 인건비등이 더 들어서 손해를 본다쳐도 탈탈 털어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유리지갑만 억울한 세상은 극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