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임의로 동원한 것은 쿠데타에 준하는 위헌행위.
상황을 정리하려는 공안에 대한 군부대의 무력시위 또한 쿠데타에 준하는 위헌행위.
깡패가 고객을 삥뜯는 것은 범죄행위.
이 이야기가 사이다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공안이 깡패를 적법한 절차에 걸쳐 소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고로 사사로이 군대를 움직였다는 죄명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이 이야기는 후진적인 중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경찰이 조폭뒤바주고, 대놓고 100배 뻥튀기하며 삥뜯는 상황에 적법한 절차에 걸쳐 소탕이 가능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힘없는 일반인이 적법한 절차에 걸쳐 신고를 했으면, 그 일반인이 형무소에 가쳤거나, 조폭들에게 넘겨져 살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은 쉽게 할수있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군대가 쳐들어 왔는데, 총들고 경찰 등에 엎고 전쟁하려고 조폭이 출동한 나라도 없죠.. 저 나라를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체가 잘못됬다고 보는데, 말이죠. 애초에 강자가 지멋대로 약탈하고 국민을 지킬 법자체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저런 상황이 벌어진게 아닌지요?
님처럼 번지르르 한 말은 개나소나 다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악은 나쁘고 정의는 좋은거겠죠. 하지만, 이상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또한 있습니다
님말처럼 한국에서는 저 행위가 정당화 될수없죠.
근데 군 간부가 휘하 부대를 임으로 움직여 조폭과 전쟁을 했음에도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세요? 국가 자체에서도 문제시 하지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랑 상식이 다르다니까요? 조폭을 경찰이 방관하고 있고, 군대를 국가가 방관하는 나라라는 소리에요. 우리 기준에서 해석하려 들지 말라는 소리가 그말입니다.
저나라에서는 힘이 전부기에 힘에는 힘으로 누를 방법 이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이상을 떠들어 본들, 어쩌란 소린지.. 그리고 그 차원이 다른 사안을 국가가 방관하는데, 어쩌란 소린지...
작성일 : 16-06-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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