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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6 20:49
[기타] JTBC의 패기
 글쓴이 : ♡레이나♡
조회 : 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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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당연한거지만 그래도 짝짝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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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호 15-02-06 20:55
   
휴.. 당연한건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수갑두 수건으루 가리구 얼굴도 점퍼나 후드로 가리구...
그런거보면 참..
     
진한참기를 15-02-06 22:14
   
그와중에 형사들 얼굴은 공개ㅋㅋㅋㅋ
Ciel 15-02-06 20:55
   
글쎄요.
한 개인의 행동이라면 이해하지만 방송이(종편이라도 어쨌든 방송매체죠)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인은 불복종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방송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하자고 여론을 만들어서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솔로윙픽시 15-02-07 00:21
   
법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 잡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흉악범의 경우에는 사회의 해당 사건과 관련 인물, 특히 피의자에 대해 알 권리가 그 개인의 초상권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JTBC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송국들은 걍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일찌감치 꼬리 말고 아예 안 내보내는 거구요. 왜냐? 그들에게 시청자들의 알 권리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Ciel 15-02-07 07:36
   
법대 나왔고 법 관련으로 먹고 삽니다만...
명예훼손도 걸고 넘어지려면 걸릴 수도 있지만
(시청자 알권리가 항상 우선인게 아니고 TV방송이라고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사안별로 판사가 여러 상황을 참작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무죄추정원칙에도(유죄로 판결확정
되기 전엔 어쨌든 무죄추정입니다) 어긋나는 처사에요.

게다가 방송매체가 어떤 것은 지켜야 하고
어떤 건 안지켜도 된다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할
권리가 어디에 있죠? 더군다나 파급력을 생각하면
법 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습니다만?

본인이 말한대로 잡지식으로, 그것도 부정확한 걸로
아는 척은 좀 자제합시다.
               
황금의사자 15-02-07 08:08
   
죄송하지만..  이미 법 경시풍조가 만연한지 오래됐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권이란 단어가 본래의 사전적의미와
다르게 범죄자의 권리로 재해석되는 상황입니다..
                    
Ciel 15-02-07 08:33
   
피해자나 증인 보호에 소홀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의자 권리보호에 치중해 온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건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으니 바뀌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방송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군요.
                         
쿨맨 15-02-07 10:54
   
아동 (성)범죄와 흉악범죄에 관련해서 범인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명예훼손/무죄추정의 원칙' 사이에 있지, 방송국이 법을 어긴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님이 말한데로 JTBC의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행위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누군가의 고소 또는 검찰의 입건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나 고위관리 또는 돈 많은 부자들이 범죄혐의(범죄 확정판결 이전임)가 있을때는 얼굴이 대부분 공개 되잖아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범죄혐의 확정판결 이전에 자신의 얼굴 공개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언론사를 고소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방송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하자고 여론을 만들어서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에는 쌍수들어 동감을 표합니다. 그게 언론의 역활이지요. 추가로, JTBC의 아동(성)범죄와 흉악범죄의 관련해서 범인이 확실한 경우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방침 또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하자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언론의 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적왕루피 15-02-07 09:14
   
님같은 사람이 법 관련으로 먹고사니..우리나라가 참..
다음 말은 안하렵니다..쯧..
                    
Ciel 15-02-07 09:21
   
사리에 맞지않고 시대에 뒤쳐진 부분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고치는게 맞는 거지,
그냥 배짜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옳은 거군요? 게다가 개인차원에서 하는
시민불복종운동은 할 수도 있다고 언급까지 해놨는데 이건 도대체가...
아, 소위 말하는 국민감정법이 우선이라는 건가요?
수준 참...저도 다음 말은 안하렵니다. 쯧..
                    
우아우아아 15-02-07 11:40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

법정에서 엄격한 절차에 의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해도
한 해에 몇백명씩은 억울하게 유죄판결 나옵니다.
정신질환이나 수사기관의 고문(밤샘수사, 협박 등)으로 허위자백하는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일개 방송사가 증거를 제멋대로 판단한다?

법조인들이 바보라서 인권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진범이 컴퓨터 cg 로 합성사진 하나만 그럴듯하게 만들면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억울하게 매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소한 완전성, 무결성을 해쉬값 비교나 사경의 현장기록, 증언 등으로 교차 검증합니다. 그렇게 해도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진진 15-02-06 20:55
   
같은 종편인데 좃선이랑 비교되네
돼지콜레라 15-02-06 21:02
   
종편을 진짜 싫어하는데 JTBC는 좀 다르긴하네요.
     
너끈하다 15-02-07 08:01
   
jtbc는 확실히 다르다는게 느껴짐. 그나마 다행
우승 15-02-06 21:14
   
인권단체을 좀 손볼필요가있음 .. 범죄자인권 ??  그럼 범죄자에 당한사람인권은 ??? 

범죄자인권이 피해자인권보다 중요한가???  저건 잘한거같네요....
     
우아우아아 15-02-07 11:57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할 가능성과 그 사람의 인권도 생각해 보셨으면.

쓰레기같은 범죄자 잡자고.. 아니 솔직히 신상공개는 잡기 위한것도 아니고
이미 잡힌 범죄자 그냥 누군지 알자고
죄없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여버리게 될 위험성을 안고 가야 할까요?

이런게 바로 도덕적 안전불감증입니다.
          
살풋미소 15-02-09 14:13
   
범죄자가 죄 없는 사람인가요..? 새로운 해석이네요.
강한자되리 15-02-06 21:22
   
제가 종편 뉴스는 tv조선때문에 안보는데 예전에 장성택인가 죽었을때
마치 전쟁이 일어날것처럼 자극적인 보도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종편은 뉴스안보네요
치바우 15-02-06 21:53
   
오늘 tv조선보니 가관이더군요. 쉴드치느라 정신없던데
雲雀高飛 15-02-06 22:02
   
요즘 뉴스는 가끔 jtbc 손석희씨 하는 거만 봅니다...
처용 15-02-06 22:50
   
노상방뇨 신고했다고 죽였는가..
오리발 15-02-07 01:21
   
jtbc 손석희교수 스카웃하고 나서부터 급호감.
건물주 15-02-07 01:30
   
석희형이 있으니까 보는거지 jtbc두 ..
멀바띠꺄 15-02-07 01:58
   
100퍼 확실한경우 얼굴 공개는 당연한거야!
진짜사나이 15-02-07 10:18
   
손석희 김대중정부떄 수배자들 100분 토론에 출연 시킨적있죠 
법알기를 개떡같이 아는사람
툭하면 통진당 변호나 해대고 그래서 안봅니다
색깔만 다르지 tv조선이나 다를봐 없다는
한큐님 15-02-07 11:21
   
jTBC가 공개한건 이법에 근거한것 같은데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 잔인한수법,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청소년이 아닐것..
     
우아우아아 15-02-07 12:01
   
방송사는 특가법상의 검사 또는 사경이 아닙니다.
          
한큐님 15-02-07 15:04
   
언론이 정보공개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면 언론이 국민에게 알리지 누가 알립니까? 정보공개 하기로 안했는데 jtbc에서 공개했으면 수사기관에서 유감을 표시를 했겠죠.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에 생긴 법인데 저 사건정도면 수사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했겠죠..
화려한오후 15-02-08 03:38
   
아....뭐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다른것도 중하지..법에 고하야 잇겟지만 저런 개XX들은 얼굴 까고 인생 종쳐도 되지않나?? 도대체 왜 범죄자 살인마 새x들을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세금으로 밥먹여가며 숨쉴수있게하는지.......이미 몇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