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12 14:27
조회 : 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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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번에 TPP 체결을 위해 저작권 침해되는 물품은 비친고죄로 적용시키기로 결정함이 말은 간단히 말해 불법 원작 공유를 비롯 이제까지 동인 시장 등으로 팔려왔던 수많은 2차 창작품(대표적으로 동인지)들의 경우원작자가 직접 하나하나 고소하지 않는한 별 문제가 없었지만비친고죄가 적용되는 TPP 체결 후 부터는 원작자는 설사 가만 있는다해도 경찰이 알아서 제꺽제꺽 잡아간다는 소리이로써 2차창작 시장은 자유롭게 풀어준 동방을 제외하면 모든 작품이 검거대상에 들어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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