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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6 12:52
[기타] 누진제 폐지 합시다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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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 사람의 셀 수 없는 탄원이 견고한 부정의의 성벽을 무너뜨릴 겁니다. 
강고한 성벽 안에서 사육된 우리는 풀려날 것입니다. 

촛불이 횃불이 되었습니다. 
횃불이 들불로 퍼져갑니다. 
들불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10만으로 갑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곽상언 올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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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천사 16-08-16 13:08
   
10만명이 15000원이면 15억입니다....
소송비용이 15억이라니...믿을수없는세상
이또한 적절하지못한 비용이군요...ㅠㅠ
     
HHH3 16-08-16 14:13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분이 아마 경제적으로 엄청 몰려가면서 힘든시기부터 소송 이끌어 오신분으로 알고잇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소수의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요.
현재는 소송비용이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더 모으고 싶어하는것이고요.
삐뚫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전부 삐뚫어져 보이기 마련이죠.
          
magnifique 16-08-16 14:35
   
저분은 많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지팡이천사 16-08-16 14:58
   
삐뚫게보지마세요...
좋은일인건 분명한데 다른내용보다 모금액 15000원에대한 설명자체가 없다는게 좀그래서요
               
HHH3 16-08-16 16:23
   
대리소송 해주는데 15000원이 많아요?
               
HHH3 16-08-16 16:24
   
모금액? 소송비인데, 뭐지? 상식은 있으신거 맞지요?
               
화려한오후 16-08-16 16:48
   
송달료랑 인지대 같은게 근 만원정도 빠집니다...
     
꾸물꾸물 16-08-16 15:47
   
정확한 비용을 모르지만...

소송비용은 당연히 15억이 되지는 않겠지만(저 법무법인에서 자원봉사하는게 아닌다음에야),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더라도 공짜로는 안됩니다. 변호사 선임하고나면 몇심까지 가느

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선임료 지불하고 나면 따로 돈 나가는건 없거나

적을텐데... 그 안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저게 행정소송인가요? 민사 같은 경우는 소가던가? 뭐더라... 그에 맞춰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송달료등해서 만원 돈 가까이 빠지는거 제외하더라도), 저건 소가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

군요. 저렇게 여러 사람을 모아서 소송하는 경우에 개별로 비용이 지불되어야하는지, 단체로

되는건지 모르겠군요. 개별로 된다고하면 아마... 1인당 남아도 많이 남아도 5천원이 아닐까요?
     
카카오독 16-08-16 15:57
   
1인으로 하지도 않을꺼고 변호인단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변호인 선임비용이 1심보다 2심이 훨씬 비싸고 2심보다 3심이 훨씬 비싸니....
조금 더 두고 보죠.
다나끔 16-08-16 14:35
   
2013년 전기누진제 3단계로 조정해서 완화하려고 하였으나,
부자감세라고 야당에서 결사 반대하여 무산됨. 
사실 부자감세라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도 있음.
돼지고기 16-08-16 17:26
   
다 좋은데  변호사 배불리는거  배아파서 못하겠다.
저번에도 은행 개인정보 유출때매  공동소송했더만..    결국 변호사 배불린꼴...  님이럴
로켓토끼 16-08-16 21:13
   
소송비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분이 오랜시간 힘겨운 싸움을 하는건 소송비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MAXIMUM 16-08-16 22:25
   
제가 자주 가는 편의점은 일반용일텐데도 전기세 무섭다고 에어컨 안 틀더군요ㄷㄷ;

확실히 전기요율 문제가 많긴 많은듯 합니다.
겨우리 16-08-16 22:39
   
전력 예비율이 마지노선입니다. 그 핑게로 누진벌금 폐지 못한다하니까....
전력 소모가 많은 기업에 자가발전 시설 구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일정 비율 자급자족.
자가발전 시설 구비해야할 동기를 부여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력생산원가 이상으로 올려야하겠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썬코뉴어 16-08-17 10:44
   
물들어올때 노젓는구나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