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 나온다... 아니 그러면 저런 법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으면 피해자들이 지금도 한 둘이 아닐거 아니에요? 진짜 이 나라 법 답 없다..

잠시만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게 정말 합법적이라면 사경이나 검사가 신변보호를 왜 해줍니까?

범죄자들이 우기는 것일 뿐
실제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전담검사도 있는거고 경찰도 신변을 보호해주는거죠.

심지어 저건 법의 흠결도 아니에요. 구실이 정신병원 입원이든 뭐든
대한민국 법원은 100% 감금죄로 봅니다.

...

얼마전 MBC에서도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납치 감금당했던 여성분의 얘기를
다룬 적이 있죠. 지난달 말에 개봉한 '내 심장을 쏴라' 라는 영화에서도 재벌가 서자가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이복형들의 사주로 정신병원에 갖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남주 수명이가 이런 대사를 해요.

정신병원에는 두 부류의 환자가 있는데 하나는 미쳐서 갖힌 거고 다른 하나는 갖혀서 미쳐가는 거다..

저 분들께는 그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인 거겠죠.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게 더 착찹합니다.

헐...

우리사회에는  짐승같은 넘들이 너무 많아

이래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ㄴㄴ 이 사안의 경우 법에는 흠결 없음.
적발이 잘 안되는게 문제일 수는 있지만 저거 현행법상 절대로 합법 아님.

논의가 정확해야 문제가 해결됨.
그것이 알고싶다의 논리는 심장이 아픈데 간을 치료하는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