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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3 10:33

[기타] 불체자를 위한 이자스민법...12/5일 입법 예고

글쓴이 : 한누리

12월1일 뉴스속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

KBS뉴스 - ‘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의원 입법안 발의

한국거주 불법체류자가족에게 교육/육아/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곧 통과되면 법개정이 완료되어 내년에 시행하리라 예상합니다.

불법체류자에게 의료급여 제공, 의무교육 제공,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성년자라면 합법 체류권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

불법체류아동이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불체자가족 모두가

국외추방 면제

관심있는분 아래 링크에서 i-pin 또는 회원가입 후 반대의견글 남기면 됩니다.

국회 입법정보란 게시판에서 반대글 게시물숫자가 압도적이면 법안 통과상정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일례로 김재연이가 상정한 차별금지법도 반대의견이 수천건올라와서 자동폐기 되었다고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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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편수 14-12-03 10:39 정부기관이든 어디든 일단 함부로 가입하지 않는편이라... 그냥 다른데서 서명 받는곳은 없나... 오프라인 서명이면 당장 달려갈텐데... 정부기관이든 어디든 일단 함부로 가입하지 않는편이라... 그냥 다른데서 서명 받는곳은 없나... 오프라인 서명이면 당장 달려갈텐데...



		핼신사랑 14-12-03 11:57 가입안해도 i-pin으로 글 작성이 가능함 가입안해도 i-pin으로 글 작성이 가능함



		LikeThis 14-12-03 10:44 내국인들은 잡아놓은 물고기 일꾼 같은거고... 불체자들은 내국인과 임금경쟁 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서 저런 해택으로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듯... ㅅㅂ!!! 내국인들은 잡아놓은 물고기 일꾼 같은거고... 불체자들은 내국인과 임금경쟁 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서 저런 해택으로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듯... ㅅㅂ!!!



		프로그램 14-12-03 10:52 자국민 애들 밥줄돈도 없다고 줄인다더만 이거 뭐하자는건지. 자칭 보수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게 믿기지를 않네. 자국민 애들 밥줄돈도 없다고 줄인다더만 이거 뭐하자는건지. 자칭 보수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게 믿기지를 않네.



		핼신사랑 14-12-03 11:46 제정신인가 진짜.. 저 사람은 필리핀인이지 한국인이 아냐 제정신인가 진짜.. 저 사람은 필리핀인이지 한국인이 아냐



		HWI 14-12-03 12:07 하... 진심 비례대표같은 거 없앴으면 좋겠네요 하... 진심 비례대표같은 거 없앴으면 좋겠네요



		디아 14-12-03 12:18 외국국적 취득후 한국구적 말소 한다음에 불체자로 살면 우리나라 꿀일듯.. 한국말잘하는 외국인 신분 불체자로..세금도안내고..병역도 면제에다가 대학도 외국인 특례로.. 외국국적 취득후 한국구적 말소 한다음에 불체자로 살면 우리나라 꿀일듯.. 한국말잘하는 외국인 신분 불체자로..세금도안내고..병역도 면제에다가 대학도 외국인 특례로..



		슈퍼노바 14-12-03 12:24 한국 얘들 밥 줄 돈도 없다면서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돈도 없고 ....... 한국 얘들 밥 줄 돈도 없다면서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돈도 없고 .......



		크라바트 14-12-03 13:37 이자스민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시위하는 건 어떨까요? 효과가 좀 있을라나? 이자스민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시위하는 건 어떨까요? 효과가 좀 있을라나?



		지해 14-12-03 14:48 어데까지 가려고 이나라은 이러나. 어데까지 가려고 이나라은 이러나.



		♡레이나♡ 14-12-03 17:12 와 진짜 웃기는 제발 한국에서 이러지말고 그쪽나라에서 그럽시다 ㅡㅡ;; 와 진짜 웃기는 제발 한국에서 이러지말고 그쪽나라에서 그럽시다 ㅡㅡ;;



		선무공신 14-12-04 08:58 저 련 완장채워준 련넘들 부터 잡아 족쳐야... 이 나라를 말아쳐먹을 련이네...필리피노... 저 련 완장채워준 련넘들 부터 잡아 족쳐야... 이 나라를 말아쳐먹을 련이네...필리피노...



		붕괴한멘탈 14-12-07 01:41 완장 채워준 년은 이나라 최고권력자라 검찰도 못 건들이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은 내팽개친채 창조드립치면서 해외여행만 다니고 있죠. 덕분에 환관놈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완장 채워준 년은 이나라 최고권력자라 검찰도 못 건들이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은 내팽개친채 창조드립치면서 해외여행만 다니고 있죠. 덕분에 환관놈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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