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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1 10:00
[기타] 병ㅅ짓 하는 미국의 공권력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8,801  










현재 미국의 33개 도시에서 홈레스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것은 불법. 직장과 집을 잃고 배고품과 추위에 떨며 공원이나 
주차장을 전전하 이들에게 주민들이 온정의 손길을 내밀다 체포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반드시 시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를 사야하는데 이 가격이 꽤 비싸고 매주 재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몰래 나누어 주다가 경찰에 적발되 체포 당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정말로 웃긴것은 이 법이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시도 정부도 그 목적을 명확히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

병ㅅ갇은 법을 만드는 병ㅅ같은 정치인은 한국에만 있는것은 아닌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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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17-01-11 10:05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독을 탄 걸 먹일 수도 있죠.

음식으로 꼬셔서 납치해다가 노예 상태로 만들거나 장기 빼가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죠.

노숙자들은 가족도 없고 기록도 없으니 범죄 희생당해도 수사기관이 그걸 파악하고 추적하기도 어렵구요.
     
바라미 17-01-11 10:22
 
그냥 시당국에 신분확인만 하고 허가해주면 간단할것 같네요.

진실게임님이 말하는 범죄는 은밀한곳에서 소수를 상대로만 가능한 범죄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랑의밥차에서도 아직 비슷한 괴담은 들어본적 없구요.
     
형존나쎄 17-01-11 11:05
 
어째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 실시할때
늘어놓던 정치쓰레기들이 말들과 비슷하네요
얼핏들으면 맞는말 같은 개논리죠
     
휴꿈 17-01-11 13:41
 
라이센스 있든없든, 독살은 가능하고, 독살을 했다면, 수사해서 잡아가면 되죠. 미국경찰이나 FBI가 못잡을거 같으신가봐요.
그런일이 걱정된다면, 경찰이 감시를 하면 되죠. CCTV가 있는곳에서만 음식을 나눠주겠끔 그런장소를 지정해두던가요.

저말이 사실이라면, 저건 라이센스 장사일 확률이 높다봐요.
          
고성멧견 17-01-11 13:48
 
독살을했다면 잡아가두면된다라...그런일은 미리막아야하는것이지 사건이 벌어지면 처벌하면된다라는 논리는 좀 틀린거같구요. 아마도 검증되지않는 음식이다보니 위생이나 안전이 문제될수있어서 그런가봅니다
               
할게없음 17-01-11 23:10
 
님 같은 경우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는거임. 저런 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겠음? 아니면 정말 나쁜 맘 먹은 놈들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겠음? 누가봐도 전자 아님?
                    
동혁이형 17-01-12 14:02
 
미국식 사고방식을 이해 못하셔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음..
          
처용 17-01-11 13:54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굳이 돈 받고 라이센스를 비싸게 발급해 주는 행정처리도 웃기네요;
저기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다른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낭비고
          
천가지꿈 17-01-12 09:06
 
라이센스 장사가 목적이진 않습니다.
라이센스는 너도나도 음식을 나누어 줄때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죠.
낚시 라이센스도 같은 이유이고요.
모래니 17-01-11 10:23
 
위생관련법일수도 있죠.
윗분이 말했듯이...

뭐 일부러 독을 타진 않겠지만, 먹고 식중독 같은 사고가 난 전례가 있어서
생긴 법안일수 있겠죠. 얼마나 빡세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겨우리 17-01-11 10:36
 
매주 라이센스를 돈주고 산다고 위생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모래니 17-01-11 10:42
 
알아서 하겠죠. ㅋㅋ
최소한, 위생적으로 하겠다는 각서나 그리고 책임져야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겠죠.
그리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나눌만한 여건이 되는지의 확인도.
봉명이 17-01-11 10:43
 
솔직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줬는데
애들이 나쁜맘 먹어서 진단서로 금전요구 할수도 있고
세상에 착한사람만 있으면 이해를 못할 문제죠
나쁜사람들이 1명이라도 있어서 피해가 발생할까봐 그런거 아닐까요
가오룬 17-01-11 10:48
 
아동성폭행범이 몇년살다 나오는 나라보단 나은 나라임.
     
바라미 17-01-11 10:52
 
전재산 215억을 기부하고 225억 세금맞는 나라입니다. 실화임
          
줄리엣 17-01-11 12:47
 
그것도 웃기는 법이군요.. 그런데 어디에 기부하는가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않을까요?
직접 물건,재료,건물등 이나 뭘 사서 주는게 더 낳겠네요..
     
DNSY2 17-01-11 13:27
 
조두순이 얼마 안 있으면 출소라니...종신형 시켜도 모자를 판국에 ..
하늘나비야 17-01-11 10:52
 
그러게요 별 이상한 법도 다 있네요 정부도 시당국도 왜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건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줄 정도면 잘사니까 정부나 시에 돈을 받쳐라 이거네요  면죄부 값치르는 것도 아니고 주마다 갱신이라니
     
진실게임 17-01-11 11:53
 
위생 상태라든가 안전 점검을 하려면 여러 담당 공무원도 출장나가고 서류작업 생기고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을 세금에서 축내는 게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라이센스 금액에서 충당하는 거겠죠.
피아노걸 17-01-11 11:44
 
조심스럽긴 한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게놈 17-01-11 12:04
 
빈부차가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껄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법

- 폭리를 취하는 부자들의 생각 -
얼렁뚱땅 17-01-11 12:27
 
이유를 말씀하시는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가 있으면, 검증을 까다롭게 해야지 왜 '비싸게'라이센스를 팝니까?

검증에 비용이 얼마 들어갈거 같지도 않지만, 들어간다면 그정도는 세금으로 하는게 맞죠
     
모래니 17-01-11 12:39
 
그야 모르죠.

예를들어 그런 경우 급작스럽게 나가는 돈이라서, 예산이 잘안짜여질수도 있고.
그렇게 예산을 짜는것보다는 차라리 쉼터같은 곳을 운영하는게 낫다고 볼수도 있고.
그러니,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물게하는거로 결정했을수도 있죠.
즉흥적으로 해서, 사고(식중독)가 나는것보다 절차를 밟아서 해라라는 의미일수도 있고.
(그럴수도 있다는거지, 그렇다는건 아니니까.)
알수없죠.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 이유를 어찌 압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마냥 깔순 없다고 생각만할뿐이지.

만약 식중독이나, 땅콩 알레르기로 누군가 사망한다면..
보통은 식당같은 경우 식당 주인 책임이 있잖아요.
땅콩이 포함되어 있다는걸 인지시켰느냐 등의 책임문제부터 해서.

저기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 면피용으로 해주는걸수도 있어요. 즉, 책임은 시당국이 질테니 대신 비용만 내라라는 식으로.
여름한나비 17-01-11 12:40
 
이익 추구 활동도 아니고 구호, 자선 활동에 왜 라이센스가 필요할까요? 위생이나 안전성 문제라면 신원 파악하고 가끔 현장 조사 정도만 해두면 되죠.
불타는숨결 17-01-11 13:53
 
시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를 사야하는데 이 가격이 꽤 비싸고 매주 재발급 받아야  <---------------

이게 문제구만.....
애니비 17-01-11 13:59
 
강력한 위생, 안전 그런게 있는데도 이유를 당국이 말못한다는걸 보니 예산,책임 관련?
다른생각 17-01-11 14:49
 
라이센스가 문제보다는..
매주가 문제일듯 싶네요..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주의적 발상..
운드르 17-01-11 15:02
 
요식업계 로비 때문이라고 봅니다.
영계백수 17-01-11 15:42
 
찾아봤는데
http://www.npr.org/sections/thesalt/2014/10/22/357846415/more-cities-are-making-it-illegal-to-hand-out-food-to-the-homeless
이런 기사가 있군요
주거지역에서 500피트(152.4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무료배식소의 간격도 5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식품처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주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에 행해야 한답니다
라이센스를 사야 한다는 내용은 없구요
http://www.houstontx.gov/health/Charitable/
여기도 보면 라이센스를 사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의 관리하에 행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네요
즉 식품위생과 범죄(독을 탄다던지, 배급받은 사람들이 음식먹고 잘못됬다고 고소하는 경우 등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진로 17-01-11 19:02
 
그렇게 간단한 일이면 저 사람들은 왜 그걸 안하고 체포를 당할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심리 17-01-11 18:22
 
세상에 모든걸 예방하는 법은 없음. 법의 구조 자체는 예방보다 보복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
헤밍 17-01-11 22:10
 
법치주의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병.신같은 법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도 주별로 주법에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 법이 남아있죠.
옛날 법이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시대흐름에 변경이 되어야하지만 거진 사법화되어 신경안쓰는 경우도 있고, 법개정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coooolgu 17-01-11 23:10
 
우리나라는 뭐 고양이 밥주는거 꼴보기 싫다고 고양이를 학살하는 사람도 있으니..오래도 못사는 4년살고 가는 아이들인데

고양이 우는 소리 싫다고 하지만 그 발정기에 우는 길 고양이가 없으면 이나라는 쥐로 초토화가됨.
울묵뻬기 17-01-12 00:21
 
이 오지랖은???
쟤들일은 쟤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기건달둘 17-01-12 01:53
 
워낙 테러가 많은 나라라
라니안 17-01-12 01:56
 
ㅋㅋ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는 말이 생각 나네요
그런 분들도 몇몇 보이고.. 한마디로 억지 라는거 아시죠.
뿡뿡이 17-01-12 09:28
 
저건 좀 그렇네요.  정부해서 해야할 일인데...
꾸물꾸물 17-01-12 10:36
 
테러 관련 문제일듯. 공인된 단체에서 진행되거나, 고정적인 시설에서 공인된 단체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을듯 하고.
전쟁망치 17-01-12 17:12
 
미국은 로비도 무시 못함  로비가 합법 이라서 상식밖의 일이 일어 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