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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8 19:02
[엽기] 박유천 고소녀
 글쓴이 : 꾸꾸리타
조회 : 5,760  

http://www.cucudas.com/data/file/humor/1484726551_EAkjV2nX_552bac5f8c94fae5f88c9bda9a33efe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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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17-01-18 19:03
   
죄질이 나쁜데 겨우 2년
무고죄가 원래 형량이 낮은가요
     
귀환자 17-01-18 19:08
   
ㅇㅇ 무고죄 자체가 형량은 낮은편이고. 벌금도 낮은걸루 알고 있어요.
이번에 몇몇 의원들이 무고죄도 하기 힘들게 만들려고 입안 올림.
여성이 일단 성추행및 성폭행 신고하면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무고죄를 할수있게 입안했음.
덕분에 그거 입안 통과하면 재판에서 이긴다음에 무고죄를 신고할수 있는데 그게 무고죄 신고하려면 최하 2년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법을 개떡 같이 만들려고 함....ㅋㅋㅋㅋㅋ
입안 올린 의원중에 하사람 기억나는게 노회찬?의원 같았는데.
          
아쿠야 17-01-18 19:15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누리꾼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고발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中

이런개 ㅈ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것들은 대가리에 무슨생각이 있는건지..

그럼 무고하게 성폭력으로 신고당한사람은 직장 가족 지인들을 다잃더라도 재판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다가 끝난이후에 따지라는것인가? 에초에 무고당한사람이 하루라도 빠르게 누명을 벗도록 도와줘야 하는것도 사법기관의 임무아닌가? 꽃뱀양성하자는거여 머여?
               
너울 17-01-19 09:48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

무고라는게 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있는것처럼 씌운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것인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기도 전에 무고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야 무고죄를 물을수 있는거지,
한참 죄를 따지고 있는데 무고죄를 따로 진행하다가 법정에서 죄가 있다고 나오면?
그게 뭔데?

죄가 있고 없고부터 따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무고를 묻는게 맞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고부터 하겠다는게 말이되나?
                    
후후 17-01-19 10:14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위해 무고죄도 같이 조사해야지
우리나라법이 판결날때까지는 무죄일텐데
왜성폭력은 기본을 유죄로 추정하고 시작하는지
법 발의한 의원이 개념이 없는거 아닌가?
                    
암살 17-01-20 18:11
   
유죄 선고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무죄입니다.
저 법안이 통과되면.. 성폭력은 여성의 증언만으로 유죄로 선고되는 법안이 되버립니다.
물론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마저도 없엔다고요..
소갈머리 17-01-18 19:23
   
변기유천 오랜만이네..
토박이 17-01-18 21:29
   
씁쓸하네..양아치
     
끝판왕 17-01-19 11:15
   
업소가서 업소녀하고 돈주고 응응 하면 양아치 인가요?
아니면 너무 많은 녀자하고 응응해서 양아치 인가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응응해서 양아치 인가요?
          
랑아 17-01-19 14:52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법을 저질렀으면 양아치보다는 범죄자라고 해야 할까요.
에치고의용 17-01-18 21:42
   
ㅠㅠ
포플란 17-01-18 22:29
   
무고는 초범이면 보통 집유 나오는데 작년에만 정준영, 박유천, 이진욱, 유상무등 연예인
무고건이 워낙 많다보니 시범 케이스로 실형 때린것 같네요.
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2년은 새발의 피지만 그나마 실형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최종병기 17-01-18 22:31
   
무고죄 간단하게 피의자가 받을 형량만큼 주면되는데 그걸 안하네...
mastermodeler 17-01-18 23:17
   
그런데 왜 허경환 사진을
     
fanner 17-01-18 23:18
   
ㅋㅋㅋㅋㅋ
불짬뽕 17-01-19 10:09
   
무고는 그렇다 치고, 결론적으로 성매수 한거에요? 안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