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합니다.
광주학생운동이나 3.1운동이나
이후 대한민국 수립후에도 여러 굵직한 정치이슈에 맞선 시민운동의 중심엔
항상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외친게 대한독립이고 독재타도, 민주화 였는데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어리다고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건 참 모순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청소년들이 그 때의 청소년들과 같은 수준인가? 솔직히 여기에는 회의적입니다.
중고등학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학가에서조차도 대학생들 술자리에서 정치얘기가 단골 소재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세대를 보면 끽해야 이성문제, 연예인얘기나 떠들고 있죠.
시사상식이 하도 없어서 취업 면접때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해서 따로 시사공부를 하는
대학졸업생이라는 상상할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걸 핑계삼는다면 투표권을 주지 않아야할 사람은 너무나 많겠지요.
여튼 우리는 시대의 큰 흐름에서 중고등학생에 불과한 사람들도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해온
역사를 가지고도 그 학생들에게 참정권을 주지않는 재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18세 이상 선거권을 주는 나라들은 성인연령이 만18세 인 거고, 결혼은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만19세 부터 자기 의사로 가능), 영화는 만 19세(1월 1일 부터 적용하므로 일부 만 18세 포함), 공무원이나 군대는 실제근무나 특별한 사유 없으면 징집되는 연령이 아니라 지원과 시험응시가 가능한 연령임. 운전이야 외국에도 만 15세 이런 식이고 성인여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실제로 만18세 부터 취업도 사업장에 허가서나 부모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아도 될 뿐인거고 근로계약도 계약임. 기타 대부분 계약(하다 못해 성형수술도 부모동의 없이 못 하는 나이임) 부모 동의 없이 불가능,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
교복 입은 애들 데리고 선거권이니 하면서 얼마나 이익 볼까 계산기 뚜드려가며 표에 눈이 멀어 허무맹랑한 소리하는데 생일 지나지 않은 대학생(만18세인 대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봄)들에게 현실성 있게 적용하려다 보니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든 고등학생 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 없는 얘기들임. 그나마 실현가능성 있는 게 영화 같은 거 처럼 만19세가 되는 1월 1일 부터 인정하는 게 마지노선임. 법논리가 다르고 시간적으로 완전히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지만 공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사권을 행사 못 하는 건 어불성설이므로 선거권 연령을 어디로 정하든 곧 성인 기준도 똑같이 적용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