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떤 사이트 보니까 조윤선 코딱지 사진 올려놨던데 ㅋㅋ 그녀석들도 참 태세변환 빠른듯..

전산실 직원이 위에서 시켜서 만일....인멸했다치고 법리대로 풀어보면..
좋은 사례가 하나 있네요.
독일 통일전에 동독 베를린장벽을 지키던 초병들은
상부로부터 장벽을 넘는 시민이 경고에도 불응하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통일후에 이들은 민간인을 사살한 범죄로 법정에 섰고 기대가능성이론(쉽게 풀어서 내가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니라면 별수있었겠냐?)을 들먹이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다들 살인죄로 처벌 받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남탓으로 돌리는 것이 법정에서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글 이네요

근데 여기가 한국이라는 점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예로 뉘른베르크 재판도 있죠.

근데 귀향이었나? 일본군인이 명령에 우물쭈물하자 상관이 죽인걸 봤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데,
공무원, 경찰, 군인 등과 같은 특수한 직군의 경우는 상황을 참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륙법 계열의 특징(독일법 계열)인데 지금은 원론적으론 특수계급에 대한 법적용의 예외는 인정하지 않지만 상관의 명령에 저항하는게 쉽지 않은 특수 직군에 대한 법 적용시 참작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2차대전의 경우는 독일이 워낙 엄격하게 처벌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가 나왔는지 몰라도, 일본만 해도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훨씬 더 완하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10년만 살다오자...ㅋㅋㅋ

잘가

망해쪄요~ 뿌잉뿌잉~ >_<

의원님...의원님....의원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