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있는집이 있는대로 주는게 문제는 아니라고 봄. 달에 겨우 2~3백 버는 사람이 조카한테 5만원 주는거랑 수억~수십억씩 버는 사람이 조카한테 백만원씩 주는게 체감상 무슨 차이가 있다고.. 물론 그 수입에 불법이 있다면 문제겠지만 받는 사람이 무슨 상관. 그게 문제가 있다면 벌써 파서 터트리고도 남았을터.
전혀 다르지요.
왜 저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지, 자본에 따라 자본세율이 다른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만원씩 주는거 다 모아봤자 증여세 한도에 걸릴일은 없지만 백만원 천만원씩 주는건 모이면 증여세 한도에 걸려서 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낸 흔적이 없고, 증여한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불법탈루와도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해야하지요...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워낙 증여문제는 국민감정상 좋을수가 없는데 과연 어떻게 결론날지...;
증여세를 안 냈다면 그건 이미 사법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 했겠죠. 대선 주자 나온 사람들 과거까지 다 까발리는 세상인데 문제가 있었다면 훨씬 전에 나왔겠죠. 이런 것보다 더 사소한 것도 다 찾아내는데.. 이런 큰 건은 이미 다 검증을 거쳤겠죠. 유승민이가 하루 이틀 정치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야당 의원들 바보들도 아니고 ..
작성일 : 17-02-19 11:14
조회 : 6,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