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판사들이 기업편이라 꽤 무거운 중형이 떨어지죠 쩝...

기업편이라서가 아니라
납치 감금인데 처벌이 가벼우면
다른 납치 감금범들하고 형평성을 어찌 하려고
범죄는 범죄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남치 감금해서 협상을 이끌었는데 처벌이 가볍다면 나라가 이상한거라고 생각해요

딱 책상물림 사고방식이네요.
애쓴다.

정상 참작이란 것도 법에 있습니다 ..같은 범죄라 하더라고 그럴만한 사유가  누가 봐도 분명하다면 법에서도  어느정도 참고 하고 형량 낮춰 줍니다  무조건 같은 범죄라고  형량이 똑같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는 생존권이 절도보다 우선시 된다고 해서 무죄 선고한 판결도 있죠.
너무 배가 고파서 마트에서 음식을 훔치다 걸린 사람에게 내린 판결.

헐 놀랍네요잉

좋네요.
사장만 납치하고 공장은 멈추지 않고...
서로 윈윈인듯...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파업하고 전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걸 불법으로 만들고 귀족노조라고 손가락질하고 강경진압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잘못된거임.
그런 프레임이 문제인데 정작 그런 프레임은 보지 못하고 피해의식 빠져 놀아나고 있죠.
남녀평등이 문제면 상대 성을 공격할게 아니라 정부정책을 바꿔야하고 기업문화를 바꿔야하고 지역불균형이 문제면 상대 지역을 공격할게 아니라 역시 정부 정책과 지역 균등개발 같은걸 신경써야 하는데 갈등조장 언론플레이에 빠져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하는 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