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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0 07:58
[엽기] 대한민국 판사 클라스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6,780  

대한민국 판사 클라스

대한민국 판사 클라스

대한민국 판사 클라스

법정 모욕했다고 1년에서 3년으로 늘려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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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대왕 17-03-20 08:16
 
어떤새낀지 한번 봤음 좋겠군요. 기초적인 형량도 제대로 못외우는 판사새낀 어떻게 생겨 쳐먹었는지
가랑 17-03-20 08:20
 
저건 그냥 감경을 빼버리고 형 그대로 다 넣은것 같은데요?

원래 판사는 개전의 정이 있거나 정상참작할 상황이 있을때 형을 줄여주는데 개전의 정이 없다보고 걍 다 박은거같음
담배맛사탕 17-03-20 08:48
 
어떤 사건인지, 어떤 혐의인지, 어떤 모욕을 했는지도 알려 주지 않으면서,
저것만 두고, 섣부른 비난은 아니라고 봅니다.
쉐오 17-03-20 08:53
 
판단할 근거가 정말 부족해보여요.
어떤상황에 어떤 모욕인지 알아야 판단하죠.
위현 17-03-20 09:28
 
위에 코멘트 다신분 말씀처럼 감경한 걸 빼버린 걸수도 있고, 정말 누가봐도 심각할 정도로 중대하게 법정을 모욕했을 가능성도 있고... 본문 내용만으로 뭐라고 하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한듯.
암코양이 17-03-20 10:38
 
뉴스에 왜 나왔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닐까요?
coooolgu 17-03-20 10:46
 
판사:징역 1년을 선고한다

피고: 야이 개XX같은 판사색기들아 늬들 XXX같은 새끼들이 XXX냐 XXXX하면 XXX다 XXX색기들.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라도 반성의 여지기 없으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이럴거 같습니다.

사실 저건 판사에게 상을줘야함....어차피 벌금 이상 나온 범죄자새끼들은 구제 불가능한 악질이 대부분임.
루1나 17-03-20 11:45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진 범죄에 1년형을 매겼다가

까불어서 3년으로 늘렸을거라고 보는게 타당한거지.

원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겁니다.
호닷 17-03-20 15:15
 
헌재 법정에서 모욕한 놈들도 3년은 줘야지...
화려한오후 17-03-20 20:28
 
감경사유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기에, 1년이하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법정 모독으로 감경사유 날려먹어 징역 3년형 고대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님 징역3년 집유 2년 인데 집유가 날라갔을수도 있겠죠..ㅎㅎ
세레브로 17-03-21 03:23
 
우리나라 법은 시작부터 다 뜯어 고쳐야함. 형평성이라는 부분과 변수에 대한 부분
한강철교 17-03-21 16:28
 
법정모독을 어떻게 했는지는 안나오고 그냥 저런 류의 뉴스만 봐서는...
흑곰국 17-03-21 22:46
 
봐줘서 1년 선고했더니

쌩 난리쳐서 그럼 정직하게 받아라며 최대형량으로 선고했나보네요,ㅋ

재판 도중에 자세가 불량하고 법정을 모독했다고 그거 감안해서 최대형량으로 때리는거야 가능하겠지만

 이미 형 선고했는데 뒤늦게 모독했다고 형을 고무줄 늘이듯 늘이는건 허용안될걸요,
영혼의한타 17-03-21 23:57
 
원래 재판에서 법정 모독하면 피고에 불리하게 작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