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진 사람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중국 옆에 있는 한국이 딱 이런 상황이다. 중국은 거의 연중무휴 세계 최악의 스모그에 시달린다. 한국도 요즘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 미세먼지의 태반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다. 그런 중국에 대해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으로 오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을 배출하는 베이징 주변 오염 공장들을 한반도에 더 가까운 베이징 동쪽 지역으로 대거 옮기고 있다. 이전되는 공장들은 대기오염 방지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한국 미세먼지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중국 정부는 한국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않겠다는 거냐”는 우려와 불만이 나온다.
2020년까지 2000개 이전
미세먼지 퇴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베이징 내 환경오염 유발 공장들을 이전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베이징 시가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본격화한 이 조치로 인해 1500여 개의 공장이 허베이성 일대로 뿔뿔이 흩어졌다. 대부분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제련, 전해 알루미늄, 판유리, 카바이드, 합금주철,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만드는 대기오염 업종 공장들이다.
중국인도 ‘한국에 영향’ 인정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수 있는 베이징 공장 이전 프로젝트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에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스자좡(石家莊), 바오딩(保定), 한단(邯鄲) 같은 허베이성의 여러 도시는 베이징 못지않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여기에다 베이징에서 밀려난 공장들까지 자리 잡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대기오염 공장들이 한국에 더 가까이 배치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세먼지로 한국을 ‘공습’하려고 작심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이웃 국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중국 미세먼지의 월경(越境)으로 입는 피해에 대해 중국 정부에 전혀 항의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에 사는 한 한국 교포는 “중국 정부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공장 이전을 강행하는 것으로 안다. 중국에 아무 말도 못하는 한국 대통령, 정부, 주중대사의 저자세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중국은 자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그러니 대책을 마련할 까닭이 없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박미자 환경관은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미세먼지의 월경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데 중국 요인이 상당하다는 것은 100%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웃에 민폐 그만 끼쳐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직면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조기 사망자 수가 2060년 3.1배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세먼지로 인해 한국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 또한 어마어마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웃 나라에 민폐 그만 끼쳐라. 그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대기오염 개선에 써라. 아니면 더러운 연기 내뿜는 당신네 공장 가동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더럽고 추잡하고 야비한새끼들임.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