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에 엉덩이 한번이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겠다.

벌금이 끝? 그리고 순위 보소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0083000084

베트남에 성추행죄가 없다는, 본문의 글은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기사를 봐도, 성추행(강제추행)죄로 벌금을 냈다는 기사가 있으니까요.

다만, 성추행에 대해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형법에 규정된 벌금이, 아무래도 현지 물가 수준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몇 달러 수준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다만,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므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베트남 형법이 개정되어 징역형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죠.

현지물가수준으로봐도 충분히 말도안되는 금액맞습니다
로컬생활해도 예전만큼 한국과의차이가 생각외로 크지않아요
평균월급이 50정도라는말들이 떠돌아서 잘못알고계신분들이 많은데 우리보다 인구는2배에
대기업수는 적고 빈곤층이 많으니 수치상으로 훨씬낮게찍히는거지

실제로 한달50으로생활하기도 거의힘들고 그래서 직업여러가지을을 대부분같이합니다
한달에100이상을벌어도 월급은50일수밖에..

https://kr.saigoneer.com/%EB%B2%A0%ED%8A%B8%EB%82%A8/12679-%EB%B2%A0%ED%8A%B8%EB%82%A8,-%EC%84%B1%EB%B2%94%EC%A3%84%EC%97%90-%EB%8D%94-%EB%AC%B4%EA%B1%B0%EC%9A%B4-%EB%B2%8C%EA%B8%88-%EC%A0%9C%EC%95%88

말씀하신 대로, 벌금 액수가 너무 낮아서 베트남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었군요. 벌금의 범위를 훨씬 올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한다는 2019년 기사가 발견됩니다. 지금은 2023년이니까 이미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penalize fine을 "과태료를 물다"라고 번역하면 오역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오역을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확히는 우리나라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은 겁니다. 외국인에게는 금액이 너무 적을 뿐.

님이야 말로 원문에 좀 충실하게 해석하세요.

"penalize fine를 "과태료를 물다"라고 번역하면 오역"이라니 대체 혼자 무슨 각색을 한 겁니까.

원문에 직접 sexual harassment is not a crime라고 직접 기재되어 있고, administrative vio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뭔 소리를 해요.
차라리 원문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베트남 형법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이면 몰라도, 원문을 근거로 얘기해 놓고 원문에 대놓고 써 있는 얘기는 무시하고 번역이 잘못되었다니. 어휴.

반감이 들게 댓글을 다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베트남 사법당국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인지, 제게는 흥미가 드는 주제라서 더 조사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본문글의 번역본을 읽다가 이상해서 댓글을 작성한 것이라서, 정말 '과태료'인지 해당 부분만 보았고, penalize fine이 원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네이버 영어사전을 확인하여, '벌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사전에서 '과태료'를 찾아보니, 이것도 역시 fine으로 번역되는 군요. 게다가 그렇다면, 베트남어에서는 무엇이 다른지 찾아보니, '벌금'도tiền phạt이고, '과태료'도 tiền phạt입니다. 즉, 이 둘은 언어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 돈을 낸다는 것은 똑같지만, 일단 우리나라 법에서 '벌금'과 '과태료'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범칙금'도 구별되는 개념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m.kjhlaw.kr/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13&PB_1431582255=2&pc=p

결국, 어떤 사람이 국가(이 글에서는 베트남)로부터 '돈'을 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돈'의 성격을 '벌금'으로 해석하느냐, '과태료'로 해석하느냐는, 근거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형법(또는 특별형법)에 근거하여 지시를 받았으면, 그 때 '돈'의 성격은 벌금인 것이고, 각종 법률 위반을 이유로 (베트남)행정청이 부과했으면, 그 때 '돈'의 성격은 과태료인 겁니다.

결국 좀 더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하고, 이 사람이 받은 판결문(또는 통보문)을 확인해야 '돈'의 성격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은, 본문에 나온 건 말고도 여럿이 검색되는데, 모두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벌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0083000084
https://www.vinatimes.net/self_news/367845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32014244643163

아무리 (외국인 기준으로) 벌금이 작다고 해도, 벌금은 벌금이고,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라면 '벌금'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주차 '과태료' 같은 성격의 돈은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 본문글의 사건에서, 20만 동을 부과받은 것은,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에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원문의 영어글은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글 번역문이 '과태료'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다른 기사의 번역 경향을 봐도, '과태료'보다는 '벌금'으로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게 쓰셨는데, 저는 님이 위에서 원문을 인용하면서 본문 글이 penalize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으면서도, 정작 원문에 not a crim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무시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지 그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 님과 얘기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님이 베트남 법 원문을 가져와서 형사 벌이라고 해야지 죄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가져오고 벌금, 과태료의 차이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베트남의 저 규정이 형사벌인지 행정벌인지 판명 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베트남 법을 가져오셔야죠.)

그리고 제가 님 얘기에 지적한 부분은 원문이 not a crime이라고 한 것과 administrative vio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면서 원문에 penalize fine을 벌금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위에서 글을 쓴 시점에서는 원문 자체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형사 책임인지 행정 책임인지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님이원문을 근거로, 원문을 해석한 본문 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왜 원문에 명백하게 범죄가 아니고 행정 위반이라고 된 부분은 말씀 안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 한 것입니다.

즉, "본문 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본문 글을 아무 이상 없이 해석하고 작성한 분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하며, 님이 제 글에 반감이 드셨다면, 이상 없는 본문 글을 지적한 님의 글이 왜 반감이 드는 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추가로, 위에서 제가 원래 말하려던 논점은 아니지만, 님이 하도 "한국의 번역된 기사"를 가져와서 베트남에서 형벌이 맞다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베트남 로펌의 뉴스레터를 첨부 드리죠. 22.4.19자입니다.
https://aslgate.com/regulations-on-penalties-for-sexual-harassment-in-the-workplace-in-vietnam/
적어도 한국의 기사보다는 베트남 로펌의 자료가 더 정확할테니 참고해주시고, 혹시 Penal Code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저도 벌금,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굳이 설명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댓글 감사합니다.

네. 제 원 주장은 아니었지만, 찾아보니 결과적으로 베트남에서는 범죄가 아니라는 게 맞다는 부분도 이해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높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에서 남의 엉덩이 만지면 처벌 받잖아. 성평등지수 용어가 남여에게 공평하냐는 거지 엉덩이 만져도 괜찮냐는 지수는 아니잖아? 패미 논리 가져다 붙여가지고

성평등 뭘 기준으로 순위 매긴거야 ㅎ

우리나라 여성 단체들이 개등신 같은 자료들로 온갖 패악질은 다 부리니까요.

아닠 ㅋㅋㅋㅋ 한국은 스쳐도 6개월 아예 시선강.간 이라는 신조어까지 들먹거리고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에만 유일한 길거리 옷입녀 뒷태찍는게 강력흉악성범죄 몰카로 은팔찌행인 나라인데
뭐.. 성평등지수 최 상위권이 르완다가 끼어있다는 희대의 개쓰레기 페미들만 들먹거리는 지수로 따져대니 ㅋㅋ

벌금어쩌고 해도 전과기록안남고 징역살이없는 단순벌금이라면 걍 과태료 맞는듯 저기 성범죄자 천국이네 ;;

한국 여자들 왜 베트남 안가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보다 평등한 나라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짤이 이 유머글의 핵심인데 이해못한분들이 많은듯;;

ㅋㅋㅋ 순위 무슨기준이냐 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