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절대 절대 반대

월급을 거의다 전기세로

15년전에 민영화 반대하면 빨갱이라고 했었는데.

악귀히로 때구만

전기민영화 독점이면 태양광 판매나 설치도 막을 확률이 높겠네요...

이래서 전기 민영화는 무조건 막아야하는 이유
미국.일본 전기 민영화 시켜서 서민들 죽어가고 있음
결국 우리도 여름에 에어컨 못쓰고 살게된다

전기 민영화 이런 선동이 왜 나오는 지 원.

현재 OECD국가들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한전이 전력산업을 독점하고 있음. 즉 전력시장은 경쟁시장으로 굴러가는게 일반적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뿐임. 웃긴게 우리와 가장 유사하게 전력시장을 독점한 프랑스가 세계적인 원전 국가임(원전은 국가적으로 통제관리해야하니 국영기업이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이 원전 발전과 다른 발전 방식으로 가격 경쟁할 민간기업은 시장 진입이 사실상 힘듬)

문재인 정부에서 되도않는 태양광 한답시고, 보조금 줘가면서(누가 해쳐먹었는지 답 나오지만) 무작정 비싼 전기만 생산해서(이걸 한전은 또 무조건 사줘야 하니, 시장 논리에 맡겼으면 안 사주면 되는거) 한전의 적자만 가중시켰음.

공공부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음. 즉 적자 나더라도 딱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에 가능한 거임(적자 나면 정부 재정으로 메꿔야 하는 거니 이게 결코 국가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세 싸게 공급하는게 아닌게 됨)

일단 우리나라는 한전이라는 완벽한 독점체제가 존재하기에 일부 발전판매(발전 자체는 개방됨)를 허용한다고 해서 쉽게 시장이 민영화된다고 보기 힘듬. 뭐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한다는 건 한전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봄.

어차피 윤석열 정부도 딱히 공공부문 개혁은 못할거라고 보는게, 이건 정권 초창기에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인수위때 잠깐 나온 거 정도로는 그냥 사실상 물건너 간거라고 봄.

아이러니하지만, 그나마 제일 공공부문 개혁이 제일 잘된 정권이 김대중 정권임. IMF의 여파가 있기도 했지만, 이때 그동안 전 정권부터 확정적으로 논의됬던(막상 시행은 못함) KT 민영화도 이루어졌음.

공공부문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게 무조건 좋은게 아님.(뭐 공기업 직원들한테는 좋겠죠. 괜히 공기업 입사하는게 공무원보다 좋다고 하는게 아니죠)

어차피 전력시장은 아무나 쉽게 들어오기 힘듭니다. 결국 거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텐데, 것도 한전과 경쟁해서 쉽게 장악하기 힘든 구조임. 그러나 발전시장 허용한 마당에 그걸 소매판매하는것까지 무조건 한전에만 맡기는 것도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안 좋은 거죠.

세계 유일이든 OECD 유일이든 그것이 문제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제도도 "무조건" 좋은 것은 없음. 무조건을 전제로 하면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은 많습니다. 돈이 된다면 들어오는 것이고,
대기업의 전력시장 진출의 선악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들어온다는 전제는 돈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한전보다는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영화의 효율적 운영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들어올" 기업이 있다는 자체가 한전보다
더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구조를 가져가는 것 입니다.

미사여구로 경쟁이니 뭐니 떠들기 전에 간단한 심리를 살펴보면 전력 민영화가
대다수의 사람에게 도움이 될 지 피해가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를 믿으며, 그 시장에서의 기업의 탐욕을 믿습니다.
기업의 이익 추구를 비난하지 않지만, 그 이익 추구가 대다수에게 피해를 줄 분야에서는 민영화가 답이 아닙니다. 소수만의 이익을 위한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전력과 경쟁하겠다고 들어올 수도 없고,
애초에 민영화는 고려된 적 아니 말 나온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민영화란 허깨비 쫓아서 민영화 반대라는 헛소리들이 나오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전적이 있으니 그렇죠... SRT민영화나 지하철9호선 민영화나 KT민영화 셋다 어떻게 민영화 되었는지 아시자나요?

특히 민영화된 지하철 9호선을 보면 민영화 후의 결과가 눈에 보이자나요..

국민의힘 정부는 복지정책을 계속해서 줄일려고 하죠..
복지정책이 줄어들면 밝은 미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확신합니다.. 점점더 사회는 혼란스러워질겁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범죄는 유혹이 아닌 필수가 될테닌까요.

민간 발전사들은 신나게 흑자인데 왜 한전은 적자일까요?

어떤 색히가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태양광은 문재인이 처음 시작한것도 아니고 전세계 모두 투자하던 사업입니다.

무슨 태양광 자체가 범죄인것마냥..

그너무 원전은 맨날 프랑스 사례만 이야기하고 세계적 추세는 나몰라라 ㅋㅋ

민영화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데...
기본적인건 민영화 안하고 복지로 두는게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산다는 미국 극빈층이 과연 우리나라 극빈층보다 잘살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전 공공부문이 남아야 할 부분에 전기,가스,교통 이 세가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제대로 알고 나 떠들어
비싼전기 사주는데
그 비싼전기 누가 만들어 한전에 파는지는 아냐?
그잘난 명바기 놈이 대기업등에 젼력회사 허가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는 그냥 모두 사주게 해줬어
명박 터널하고 같은 구조야

문재인좀 그만 팔아먹어라 이 등신놈아

이런게 대가리가 없다는것

광개토 대왕이 울겠다.

개소리 ㄴㄴ 선동을 멈춰야 하는건 너님임.
전력이나 상하수도, 쓰레기 등등 국가기간산업은 민영화 하면 안됨. 이건 적자 흑자 따질 문제가 아님. 이건 너님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임.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전력시장 민영화한다고 하면 옳다구나 하고 뛰어들 놈이 한둘인 줄 암? 지금 통신시장 3사 담합한 통신요금에 5G 대국민 사기 꼬라지 보면 기간산업 민영화의 폐해가 바로 보이는데 이거 보고도 모르겠으면 일부러 안보는거거나 걍 저능아거나 둘중에 하나겠지.

월급을 생각하면 전기를 아예 안써야할 수준으로 비싸네.

그냥 개개인 사업도 다 국가가 통제하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를 못 보내

당시 얼마나 많은 뒷돈이 오갔을꼬~ ㅋㅋㅋ

한국에서 유권자가 무서우면 절대 민영화 할 수 없는 부문이 전력과 의료.

어떻게든 해쳐먹는다에 500원 건다.

글 보고 2MB의 권장소비자기 폐지가 생각 나는군!  시장에서 자율 경쟁하면 가격이 낮춰질것이다 란  순진한 발상,  시장을 우습게 본 것이지, 기업이 공정(善)할 것이다 란 착각!

기업 프랜들리라서 그런 생각도 없이 기업 마음대로 해라고 한것 뿐

저 전기요금 낼 돈이면 태양광 설치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설치하는 게 백번,천번 이득임

보편적 공공재는 민영화 불가로 법에 못을 박아야 함
민영화하는 순간
모든 공공재는 대기업의 먹잇감이 되고
현재도 대기업의 입김에 휘둘리는 게 정치권인데
민영화 이후의 정치는 대기업의 놀이터가 되는 것임
멍청한 인간들이나 민영화에 찬성하지
당연 효율성이 떨어지겠지만 그건 기술개발과 꾸준한 감시와 견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민간발전사는 대박 흑자인데 한전은 적자.

이게 왜 이럴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정말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더 좋은 현상이 생길까?

낙수효과 민영화 모두 안좋은 사례로 다 증명된거자나..

민영화 한다는 소리도 안했는데 빼액~

한전이 민영화 안했다는건 그럴싸한 소리지

원자재는 이미 민영화임.. 껍질로 민영화 씌우고 있는 상황이라 진실은 가려졌다고
그냥 냅다 빼액~?
이거 니들 작품이야..

한때 우리보다 잘살았던 나라..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일반서민이 조금더 먹고살기 팍팍해지면..
통치가 겁나 쉬워짐..

한국도 민영화 되면 필리핀  보다 더 할것 같은데

민영화 지지하는 놈들은 그냥 나가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