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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17 20:28
[감동] [美 카프리오판사] 과속 운전자 기각 사유.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3,169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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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알려줌
22-12-17 20:34
판사가 너무 맘대로아닌가..
간단한 교육수료나 봉사정도로 주의는 필요할 듯.
판사가 너무 맘대로아닌가.. 간단한 교육수료나 봉사정도로 주의는 필요할 듯.
그렇게
22-12-17 21:55
벌금 딱지 얼마나한다고....저렇게 존중해주는것이 정상이죠. 군인에대한 존중없는 우리 사회가 이상한거지
벌금 딱지 얼마나한다고....저렇게 존중해주는것이 정상이죠. 군인에대한 존중없는 우리 사회가 이상한거지
쾌도난마
22-12-18 00:21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 아닌 실수 정도라면, 가진 명예를 높여주는 방식도 다음에 실수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봐요. 벌금취지도 그렇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 아닌 실수 정도라면, 가진 명예를 높여주는 방식도 다음에 실수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봐요. 벌금취지도 그렇고..
빛둥
22-12-18 10:25
그럼 이제 저 사람은 (저 판사를 만나는 한) 아무리 과속 딱지를 받아도 벌금을 안 낼 수 있는 것일까요?
과속 사건의 본질(얼마나 과속했는지, 어디서 과속했는지, 무슨 급하게 갈 이유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공중의 위험을 불러 일으켰는지)을 따지지 않고,
과속 사건과 직접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어떤 좋은 면 하나에만 집중해 벌금조차 무죄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판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판결이죠.
피고인의 좋은 면 하나를 찾는다면, 개별 피고인마다 끝도 없이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복무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을 한 기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부를 많이 했고 등등...
그 모든 사람들에 벌금 부과를 없애준다면, 과속에 대한 벌금을 누가 두려워해서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사건의 본질과 벗어난 것을 이유로 유무죄나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법정은 판사와 피고인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영상녹화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의 한 장면이거나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 사람은 (저 판사를 만나는 한) 아무리 과속 딱지를 받아도 벌금을 안 낼 수 있는 것일까요? 과속 사건의 본질(얼마나 과속했는지, 어디서 과속했는지, 무슨 급하게 갈 이유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공중의 위험을 불러 일으켰는지)을 따지지 않고, 과속 사건과 직접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어떤 좋은 면 하나에만 집중해 벌금조차 무죄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판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판결이죠. 피고인의 좋은 면 하나를 찾는다면, 개별 피고인마다 끝도 없이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복무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을 한 기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부를 많이 했고 등등... 그 모든 사람들에 벌금 부과를 없애준다면, 과속에 대한 벌금을 누가 두려워해서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사건의 본질과 벗어난 것을 이유로 유무죄나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법정은 판사와 피고인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영상녹화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의 한 장면이거나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묘
22-12-18 16:30
우리나라보다 미사법계가 범죄에대해 계층 차별없이 절대형량으로 판결하니 다들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미사법계가 범죄에대해 계층 차별없이 절대형량으로 판결하니 다들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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