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성추행에 대해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형법에 규정된 벌금이, 아무래도 현지 물가 수준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몇 달러 수준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다만,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므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베트남 형법이 개정되어 징역형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죠.
"penalize fine를 "과태료를 물다"라고 번역하면 오역"이라니 대체 혼자 무슨 각색을 한 겁니까.
원문에 직접 sexual harassment is not a crime라고 직접 기재되어 있고, administrative vio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뭔 소리를 해요.
차라리 원문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베트남 형법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이면 몰라도, 원문을 근거로 얘기해 놓고 원문에 대놓고 써 있는 얘기는 무시하고 번역이 잘못되었다니. 어휴.
결국, 어떤 사람이 국가(이 글에서는 베트남)로부터 '돈'을 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돈'의 성격을 '벌금'으로 해석하느냐, '과태료'로 해석하느냐는, 근거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형법(또는 특별형법)에 근거하여 지시를 받았으면, 그 때 '돈'의 성격은 벌금인 것이고, 각종 법률 위반을 이유로 (베트남)행정청이 부과했으면, 그 때 '돈'의 성격은 과태료인 겁니다.
결국 좀 더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하고, 이 사람이 받은 판결문(또는 통보문)을 확인해야 '돈'의 성격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은, 본문에 나온 건 말고도 여럿이 검색되는데, 모두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벌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 기준으로) 벌금이 작다고 해도, 벌금은 벌금이고,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라면 '벌금'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주차 '과태료' 같은 성격의 돈은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 본문글의 사건에서, 20만 동을 부과받은 것은,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에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원문의 영어글은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글 번역문이 '과태료'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다른 기사의 번역 경향을 봐도, '과태료'보다는 '벌금'으로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게 쓰셨는데, 저는 님이 위에서 원문을 인용하면서 본문 글이 penalize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으면서도, 정작 원문에 not a crim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무시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지 그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 님과 얘기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님이 베트남 법 원문을 가져와서 형사 벌이라고 해야지 죄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가져오고 벌금, 과태료의 차이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베트남의 저 규정이 형사벌인지 행정벌인지 판명 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베트남 법을 가져오셔야죠.)
그리고 제가 님 얘기에 지적한 부분은 원문이 not a crime이라고 한 것과 administrative vio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면서 원문에 penalize fine을 벌금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위에서 글을 쓴 시점에서는 원문 자체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형사 책임인지 행정 책임인지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님이원문을 근거로, 원문을 해석한 본문 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왜 원문에 명백하게 범죄가 아니고 행정 위반이라고 된 부분은 말씀 안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 한 것입니다.
즉, "본문 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본문 글을 아무 이상 없이 해석하고 작성한 분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하며, 님이 제 글에 반감이 드셨다면, 이상 없는 본문 글을 지적한 님의 글이 왜 반감이 드는 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