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사람이 갓네....어쩔수없지

근데 저 여자의 혐의가 2급 살인이 되나? 말하자면 여자가 남자에게 몰래 총을 건네주었는데
남자가 총을 바지속에 숨기고 있었는데 그 총이 저절로 발사되어 남자가 죽은 거나 같은 거지.

이 경우 여자는 물론 금지된 물풀을 건넸으니 교소 불법 물품 밀반임, 마약 소지 등의
죄수에게 불법으로 마약을 건네준 것에 대한 법은 다 위반했지만
과실치사나 살인 등 그 죄수의 죽음과 관련된 혐의나 죄는 물을 수 없다고 봄.
그냥 이건 오발사고나 잘못된 약을 먹고 죽은 것과 같은 종유릐 사건.

마약을 건네면서 이로인해 뱃속에서 풍선이 터지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걸 인지했다면 2급살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살인을 말하는 1급살인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고의가 있던 과실이든 간에 뱃속에서 풍선알약이 터지게 만든 책임은 져야죠. 남자가 뱃속의 알약을 스스로 터뜨린건 아닐테니 말입니다.

글쎄요 여자가 그 풍선을 만들며 어떤 제조상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예를 들어 풍성이 새는지 점검을 꼼꼼히 하지 않았다든지 입구를 꽉 묶지 않았다든지 ) 과실치사가 되지만 잘 점검한 풍선에 2중으로 포장하고 입구를 잘 묶는 등 상식적으론 안전하다고 볼만큼  잘 포장했다면 어떤 제조상의 하자는 없으므로 마약 풍선을 건넨 것 만으로 어떤 죽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권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총이 오발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여자가 실수로 안전장치를 잠그지 않고 총을 건넸다든가 총이 정비 불량이 이었다든 하면 과실 이지만 제대로 정비하고 안전장치를 잠그고 건넸는데 그게 남자 가 바지에 감추는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풀렸거나 고장이 나서  발사 되었다면 과연 그 경우 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포장했는데 뱃속에서 왜 터졌을까요?  총이야 받은 사람의 실수로 뭔가 할 수 있겠지만 뱃속의 알약에 뭔가 영향을 미치긴 힘들지 않나요>? 인과관계의 문제란 말이죠 이건...

총이나 마약 풍선이나 근본적인 위험성이 내포된 물건에서 사고가 났다고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죠. 마약 풍선도 그 자체가 특별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어도 원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라는 건 죽은 남자나 건넨 여자나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마치 콘돔이라도 100% 피임이 안되는 것과 같은 거죠. 총이나 수류탄으로 오발 사고가 났다고 이를 제조한 무기회사를 "사고"를 예방하지 못햿으니 과실이 있고 유죄라라고 할 수 없죠. 총이나 마약 독약 등등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즉 여자의 과실이 아니라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이경우 여자가 제조상의 명백한 실수 등 과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여자의 과실과 죽음 사이의 인과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마약을 건넨 것과 죽음과는 인과성이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날 지 안일어날 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용인하는 상태를 보통 미필적 고의 라고 합니다.
약을 건네주었고 그 약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인과관계가 이미 존재하니까 반대로 입증책임이 여자에게 가서 그게 절대 자신의 과실이나 고의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텐데 과연...

피해자의 승낙이 생명의 포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의 논쟁은 별개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에 목숨을 잃을수도 있지만 그걸 감수하겠다 정도의 강력한 의사표명이 있었다는걸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법이니까요...
아무리봐도 2급살인으로 기소하는게 정당해 보입니다만.. 별것도 아닌걸로 너무 오래 끄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미국 애들이 알아서 잘 결정하겠죠 뭐 ㅎㅎ

마약이든 풍선을 삼킨게 강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인데 그걸 타살로 보는건 문제가 있는듯 보이네요...

글자 그대로 죽음의 키스

긍까 좀 적당히 빨라니까...

신신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