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도 같이 처벌하면 되지 뻔히 불법인 걸 아는데 돈번다고 공사해주고 지어준단 말인가?
뻔한 자연 보호지구도 알면서 고용인의 지시로 훼손해도 훼손 당사자도 처벌할 것인데, 아니 고용되어 시킨다고 해서 안될 걸 알면서 하는 것을 내버려둔단 말인가?
그러면 청부살인도 사주한 자만 죄란 말인가?
업주는 물론 업주를 따라 설치하고 공사한 사람들도 당연하게 처벌하라!
그리고 재범자(업주나 시공자 모두...)에 대해선 아예 저 지역 주거나 무슨 무슨 권한들 다 박탈하고 계곡접근금지 명령도 내리라!
사람도 계속 추근되고 위협하는등 스토킹하면 징벌 외 접근금지 명령도 하는데...

그리고 아예 저런 보호지구내 무슨 시공이나 그런 일들은  면허제도 같은 것으로 자격(자연이나 경관등 훼손 없이 법에 저촉되지 않게 일할 사람들) 있는 사람만 하도록 법제화하라!!

맞네요 시공자들도 계곡 같은 곳은 사유지인지 아닌지 확인 철저히 하고 만약 불법시설물이면 처벌해야합니다

진짜 주변만 보더라도 경치좋은곳이 많긴한데, 죄다 저런 불법 시설 판치고 있고, 음식가격이 너무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더구나 저런곳 이용안하면 계곡 들어가지 못하니........계곡 이용하러왔다가 눈치보고가는경우도 많을거라봅니다..아니면 이용하더라도 죄인취급받듯 눈치보고 가야하거나...

와.. 징헌놈들.. 금세 또 만들었네..

둘다 처벌해야 됨 그래야 다시는 설치를 안해주지 꾸준하게

늬들 치울때 쓰레기 제대로 치워라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대한민국처럼 법 전반이 처벌이 약한 나라도
드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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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처벌 못하나

단속뜨면 단톡방알려놓고 잠수 타더만ㅋㅋ
에레이 사기꾼놈들 그란다고 봐줄거같냐
다시는 꿈도 못꾸게 처벌좀 강력하게 만들어야 할텐데 동네 현지인들은 철거 된 이후부터 물도 깨끗해지고 환경도 깨끗해졌다며 좋아하드만

계고장은 무슨 그냥 바로 철거해야지

단속에 탈세까지 탈탈 털어라 ..

계속 철거... 처벌 강화...

저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립공원 국유지에 불법시설물들 다 없애 버려야함..

한번 걸리고 자진 철거하면 넘어가고 자진철거 아니면 그 날로 다 철고 철거비용 + 벌금 1000만원  2차 걸리면 자진 철거면  벌금 3000만원 자진철거 아니면  바로 철거후 철거비용+ 벌금 5000만원 3차 걸리면 자진철거면 벌금 5000만원  자진철거 아니면 바로철거후 철거비용+ 벌금 1억  4차 에 걸리면 자진이든 아니든 벌금 3억 이런식으로 올려야 끝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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