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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17 08:38

[기타] 풋살장 불빛과 소음 때문에 밤잠 설친다는 아파트 주민들.jpg

글쓴이 :

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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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사레 23-09-17 15:33 영업이 새벽 1시? 영업이 새벽 1시?



		물비 23-09-17 15:55 날 못살게 굴면 너도 못살아야지 왜 참고있나 잠 못자는거 타인의 피해에 뻔뻔하게 신경도 안쓰는거 최소한 똑같이는 당해 봐야지 날 못살게 굴면 너도 못살아야지 왜 참고있나 잠 못자는거 타인의 피해에 뻔뻔하게 신경도 안쓰는거 최소한 똑같이는 당해 봐야지



		으리으리 23-09-17 16:09 아무리 풋살장이 허가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아파트 근처라면 개념을 밥 말아 쳐먹은 게 맞지 아무리 풋살장이 허가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아파트 근처라면 개념을 밥 말아 쳐먹은 게 맞지



		마칸더브이 23-09-17 16:37 울 아파트에도 가끔 고배기량 오토바이 타고 오는 놈 일부러 붕붕거리는데 아파트 전체에 울려서 소음이 ㄷㄷㄷ 울 아파트에도 가끔 고배기량 오토바이 타고 오는 놈 일부러 붕붕거리는데 아파트 전체에 울려서 소음이 ㄷㄷㄷ



		퀄리티 23-09-17 16:38 아파트 공사장에 둘러치는 엄청 높은 담벼락 그거 설치하면 좀 나아질것 같은데 아니면 실내풋살로 가던지 허가내줄때 공무원새끼들은 충분히 문제발생할거 인지했을텐데 아파트 공사장에 둘러치는 엄청 높은 담벼락 그거 설치하면 좀 나아질것 같은데 아니면 실내풋살로 가던지 허가내줄때 공무원새끼들은 충분히 문제발생할거 인지했을텐데



		porch 23-09-17 19:43 법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들도 허가 거부할 권한이 없음 행정소송 걸려서 패소하면 지만 욕먹는 거라 근데 저 정도는 시행령, 시행규칙 정도만 개정해도 규제 가능한데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지들 잘하고 있다고 선동에만 예산쓰고 있는 지금 행정부 놈들이 욕 먹어야지 법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들도 허가 거부할 권한이 없음 행정소송 걸려서 패소하면 지만 욕먹는 거라 근데 저 정도는 시행령, 시행규칙 정도만 개정해도 규제 가능한데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지들 잘하고 있다고 선동에만 예산쓰고 있는 지금 행정부 놈들이 욕 먹어야지



		왕두더지 23-09-18 08:02 시행령도 필요없고 지자체 조례로 쌉가능.. 시행령도 필요없고 지자체 조례로 쌉가능..



		치즈랑 23-09-17 18:53 풋살 좋아라 하지만 저런건 주택가에 있으면 민폐가 됨.. 아이들 취침시간에 맞춰서 9시 이후엔 야간 투시경 쓰고 재갈 물고 해야 함 풋살 좋아라 하지만 저런건 주택가에 있으면 민폐가 됨.. 아이들 취침시간에 맞춰서 9시 이후엔 야간 투시경 쓰고 재갈 물고 해야 함



		트로이전쟁 23-09-17 19:57 가끔 미국식 법이 좋은 이유는 미국은 형사법 아니라도 규제가 없어도 남에게 어떤식으로든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거 저것도 규제가 없어서 맘대로 지었어도 밤에 잠을 못자게 방해해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엄청 물어내야함 우리나라도 규제가 없는 부분이라도 저런피해를 주면 피해보상좀 쌔게 물게 해야됨 가끔 미국식 법이 좋은 이유는 미국은 형사법 아니라도 규제가 없어도 남에게 어떤식으로든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거 저것도 규제가 없어서 맘대로 지었어도 밤에 잠을 못자게 방해해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엄청 물어내야함 우리나라도 규제가 없는 부분이라도 저런피해를 주면 피해보상좀 쌔게 물게 해야됨



		기간틱 23-09-18 06:46 축구는 기본이 스포츠라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수면을 방해하면 이거야 말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방해한 행위임. 취미 생활이 생존권을 위협한 행위로 손해 배상 소송 대상이 됩니다. 축구는 기본이 스포츠라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수면을 방해하면 이거야 말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방해한 행위임. 취미 생활이 생존권을 위협한 행위로 손해 배상 소송 대상이 됩니다.



		코카인콜라 23-09-18 14:22 풋살장이 먼저 지어졌으면 상관없고 나중에 지어졌으면 허가 내준 쪽이 잘못한거지... 적어도 영업시간을 10시까지 정도로 조정을 하던가... 술집 조명이랑 운영시간 관련 규정 살펴보면 뭔가 참고가 될듯도 한데... 풋살장이 먼저 지어졌으면 상관없고 나중에 지어졌으면 허가 내준 쪽이 잘못한거지... 적어도 영업시간을 10시까지 정도로 조정을 하던가... 술집 조명이랑 운영시간 관련 규정 살펴보면 뭔가 참고가 될듯도 한데...



		에비 23-09-20 08:12 실제 피해가 있는데 민사가 안된다고? 실질 피해 증명만 되면 민사 될 것 같은데. 실제 피해가 있는데 민사가 안된다고? 실질 피해 증명만 되면 민사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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