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인력 파견 회사가 따로 있고
아무나 차릴 수 있음
회사는 노동자에 대한 채용의무와 처우문제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부담과 노조에 대한 위험부담을 덜 수 있음
현재 현대가 노조로 인해 회사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음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의무와 책임을 회사에 지우고 임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며 노동자의 수를 시장상황에 맞춰 쉽게 조절이 불가하게 막아놓는다면
당신네들이 사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파견회사를 끼고 공장을 돌리겠는가 아니면 완전 고용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시장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도가 날 위험부담을 안고 회사를 운영하겠는가.
계약직이란 게 왜 생겼다 생각하나.
무조건적인 법 만들기와 최저임금 보장제가 상당수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요즘 주변을 보면 한국인 근로자는 안 쓴다는 사장들 많다
외국인들을 어떻게든 고용하려는 사장들 많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 생각하나.
위와 같이 비난해 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대적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모조리 가져가게 됨.
이걸 원청 욕하는 놈은 대가리가 빈거다. 고용의 자유만 주어지면 원청이 하청을 주지않지.
원청이 하청을 주는 이유는 고용시 정직원 처리해야하고, 그러면 임금은 감당이 안되며 경기에 따라 감축, 증대를
못하는 고정비 성격이라 하청밖에 답이없음. 이걸 해결하려면 고용자유(해고자유)가 필요한데, 민노총등 노조가
반대하니, 나라에서 법 개정을 못할수밖에...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대비 이런 직종의 인건비가 높은 이유는 고용의
자유가 있기 때문임. 결국 노동자가 노동자를 핍박하는 사회구조로 노조의 혁신이 필요한데, 노조는 지 밥그릇만
챙기는 조직이니, 대책이 없는것임
자본주의국가에서 저걸 막는건 말이 안되긴 함
근데 막을 방법이 없는건 아님.. 즉 원청에서 들어오는 돈도 급여수급자가 알 수 있도록 지급내역에 전부 공개하도록 하면 자본주의충들이 좋아하는 시장 원리로 저런건 자연스럽게 거를 수 있음
항상 문제는 약자에게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