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구)유머 게시판[1]
[2]
HOME
>
커뮤니티
>
유머 게시판
작성일 : 23-11-24 10:08
[안습] 10대 폭주족, 단속 경찰 고소해서 위자료 받음.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2,280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체사레
23-11-24 10:14
에휴 부모나 자식이나
에휴 부모나 자식이나
hell로
23-11-24 10:22
이 뉴스를 접한 우리도 저 범법자와 부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집단소송 제기합시다
이 뉴스를 접한 우리도 저 범법자와 부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집단소송 제기합시다
빛둥
23-11-24 10:29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관이라고 해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니, 보호하면 안됩니다.
폭주족을 제압해서 검거하는데 필요한 행동, 딱 거기까지만 경찰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살펴봤을 때, 무릎을 꿇게 한 것도, (적당히 범위를 넓게 보아) 합법적 행동에 포함시킨 것 같고,
욕설을 한 행위는 합법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 개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경찰이 욕설 안 해도, 폭주족을 체포할 수 있으므로,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관이라고 해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니, 보호하면 안됩니다. 폭주족을 제압해서 검거하는데 필요한 행동, 딱 거기까지만 경찰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살펴봤을 때, 무릎을 꿇게 한 것도, (적당히 범위를 넓게 보아) 합법적 행동에 포함시킨 것 같고, 욕설을 한 행위는 합법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 개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경찰이 욕설 안 해도, 폭주족을 체포할 수 있으므로,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빛둥
23-11-24 10:30
그리고 달랑 위자료 20만원 받은 민사판결이면,
법원에 서류 내고, 출석하느라 왔다갔다 하는 인건비도 안 나온 판결입니다.
십중팔구 변호사를 썼을 테니, 변호사 비용은 모두 민사소송 제기한 사람의 손해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달랑 위자료 20만원 받은 민사판결이면, 법원에 서류 내고, 출석하느라 왔다갔다 하는 인건비도 안 나온 판결입니다. 십중팔구 변호사를 썼을 테니, 변호사 비용은 모두 민사소송 제기한 사람의 손해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디비디비딥
23-11-24 10:44
20만원도 부당한데? 저런거 자꾸 받아주니까 계속 나오잖아
20만원도 부당한데? 저런거 자꾸 받아주니까 계속 나오잖아
dogsaekki
23-11-24 11:02
1600중 20이 인정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은 경찰이 내는 거임??
배상액이 20만원이라도 무죄가 아니니 원고측 변호사 비용도 경찰이 다 떠 앉는 건가?
보통 변호사 비용 몇 백만원 될 텐데
1600중 20이 인정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은 경찰이 내는 거임?? 배상액이 20만원이라도 무죄가 아니니 원고측 변호사 비용도 경찰이 다 떠 앉는 건가? 보통 변호사 비용 몇 백만원 될 텐데
빛둥
23-11-24 11:20
변호사비용은, 인지대 등 여러 비용과 함께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판결문의 주문에서 결정됩니다.
보통 민사판결에서, 어느 한쪽이 전부 승소/패소하면, 그 진쪽이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승소/패소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 주문에서 이긴쪽이 조금 부담하고, 진쪽이 많이 부담하도록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긴쪽은 소송비용의 1/3을 부담하게 하고, 진쪽은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변호사비용은, 인지대 등 여러 비용과 함께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판결문의 주문에서 결정됩니다. 보통 민사판결에서, 어느 한쪽이 전부 승소/패소하면, 그 진쪽이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승소/패소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 주문에서 이긴쪽이 조금 부담하고, 진쪽이 많이 부담하도록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긴쪽은 소송비용의 1/3을 부담하게 하고, 진쪽은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빛둥
23-11-24 11:23
구글 검색해서 찾은, 간단한 소송비용 부담원칙에 대한 글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smjwin/221320714002
구글 검색해서 찾은, 간단한 소송비용 부담원칙에 대한 글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smjwin/221320714002
다금바리365
23-11-24 15:52
어느 순간 한몫 챙기자 라는 식의 정서가 생겨난 것 같다
어느 순간 한몫 챙기자 라는 식의 정서가 생겨난 것 같다
마칸더브이
23-11-24 17:27
욕은 하지말고 두들겨 패는거 까지는 인정해주자
욕은 하지말고 두들겨 패는거 까지는 인정해주자
지방간
23-11-25 04:20
그냥 총으로 쏘자...
그냥 총으로 쏘자...
전체
유머
안습
감동
동물귀욤
굴욕
패러디
스타
애니
스포츠
밀리터리
기타
Total 3,12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
[
안습
]
오리 공포증.jpg
(6)
드슈
12-09
3630
155
[
안습
]
고전] 리트리버가 자신을 버린 주인을 100km걸어 찾아낸 진짜 …
(6)
드슈
12-09
3266
154
[
안습
]
뉴스] 미쳐버린 국민 먹거리 오징어 근황.jpg
(12)
드슈
12-09
4016
153
[
안습
]
복수 관련 명언들.jpg
(5)
드슈
12-09
2791
152
[
안습
]
뇌절한 유튜버의 최후.jpg
(7)
드슈
12-09
4115
151
[
안습
]
일본 상남자들만 핀다는 담배.jpg
(16)
드슈
12-09
4181
150
[
안습
]
초보 운전 누나의 눈물.jpg
(6)
드슈
12-09
4011
149
[
안습
]
분장 지우면 아무도 못알아본다는 대만 배우.jpg
(10)
드슈
12-08
6729
148
[
안습
]
고전] 가슴 짠한 어머니의 쇼핑몰 후기.jpg
(5)
드슈
12-08
5199
147
[
안습
]
블라] 술 술자리 좋아하는 여자친구.jpg
(13)
드슈
12-08
4920
146
[
안습
]
시체를 숨기는 법.jpg
(6)
드슈
12-08
4537
145
[
안습
]
한국인의 삼겹살 대접에 화난 외국인.jpg
(3)
드슈
12-08
5494
144
[
안습
]
고전] 목사님이 스님에게 사과한 이유.jpg
(18)
드슈
12-07
4141
143
[
안습
]
딸내미 옷차림을 본 아버지의 반응.jpg
(11)
드슈
12-07
6623
142
[
안습
]
한국 인터넷 서비스 근황.jpg
(24)
드슈
12-07
5267
141
[
안습
]
직구들 엄청하시는 듯 합니다.(feat.통관지옥).jpg
(7)
드슈
12-07
4204
140
[
안습
]
딸이 개를 주워왔다.mp4
(4)
드슈
12-07
4541
139
[
안습
]
손님이 진상인지 내가 야박한지 물어보는 사람.jpg
(19)
드슈
12-07
3033
138
[
안습
]
차도둑이 주인에게 화낸 썰.jpg
(6)
드슈
12-07
3503
137
[
안습
]
여학생 성폭행하고 피해자 엄마도 협박하는 촉법 소년단.jpg
(18)
드슈
12-07
4204
136
[
안습
]
개드립] 역대급 진상을 만난 편돌이.jpg
(9)
드슈
12-07
2029
135
[
안습
]
흑인이 말하는 사귀고 싶지 않은 인종.jpg
(19)
드슈
12-07
3070
134
[
안습
]
미쳐버린 코드싸개 채용공고.jpg
(4)
드슈
12-07
2112
◀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