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촉법이 강력 범죄는 제외해야지 지금 촉법은 그냥 쓰레기들 면책특권에 불과함

촉법소년도 보호처분(2년의 소년원 송치 가능)은 받습니다.

보호처분도 안 받는 건, 10세도 안된 소년들이고요.

촉법소년들이 괴롭힌다면(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조사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의 사람이 이들을 도왔다면,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아래 기사에 나온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3,4천 건 정도의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소년원 보호처분(8호, 9호, 10호)은 아니겠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호처분은 정상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5289.html

그리고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증언과 충분한 정황증거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을 채취하면 증거가 수집되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글에 나온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끼하나 들고 가해자들 하나씩 찾아가서 도륙하면 될일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앉아서 질질짜기만 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뿐.
눈눈이이 해야지. 법이 바뀔 생각이 없으면 바뀌게 해줘야지.

소년법/소년원 관련한 진짜 문제는,

소년원 시설이 과밀상태이고, 제대로 된 교화/교정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2018년 기준 전국 10개 소년원에 수용된 (5년 평균) 인원은 1612명으로, 정원의 129%나 됩니다. 그리고 여성 소년원은 더 심각해서 183.8%나 됩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8489908

14세 이하 소년(소녀도 포함)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 8,9,10호를 받아 소년원으로 보내집니다.

진짜 문제는, 이들이 교화/교정이 제대로 안 되고, 14세 이상이 되며, 성인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더 큰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비슷한 삶의 경로를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소년(소녀도 포함)들과 관련해, 이들의 범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이들이 처음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교화/교정을 잘 할 수 있느냐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냥 13세까지 낮추고 소년원에 더 많은 소년들을 보내자? 오히려 소년원에 가서 사회와 단절되고, 또래의 더 강한 범죄소년들과 소년원에서 만나면서, 더 큰 범죄자가 되어 사회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더 범죄가 많아지겠죠.

교화/교정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영원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범죄가 적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나이대의 소년(소녀도 포함)들의 교화/교정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에 집중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내 딸아이가 성폭행 당했으면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팔다리 쪼개 놓은 다음
난 자수 (대한민국 법을 기대하기 너무 늦었음)

팔다리에는 당연히 셋째 다리도 포함

나같음 최대한 다 죽...

이게 답이지

제발 소년법에서 강력범은 예외로 하자

내 가족이 당했으면 저것들 그자리에서 전기톱으로 썰었음

내게 만일 딸이 있고, 그런일을 당한다면...
난 하던일 모두 그만두고, 그 10명에 대한 신원 파악 모두 마친 뒤, 활쏘기 연습에 들어감.

활은 좀 약하고.. 도끼 던지기 연습해야 하지 않을까요 ?
하.. 그나저나 저런 쓰레기들이 10명이나 있다는 게..

재들이 저렇게 뭉치지 못하도록 협락자 처벌 강화해야함..
그리새 뿔뿔히 흩어놔야 하는대.. 거지 같구만..

내가 만일 저런것들한테 우리가족이 저렇게 당했다면...

나는 그냥
이번 생을 포기할란다
악마같은 것들하고 이세상을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냥 저것들 차례대로 다 죽이고 갈란다.

저랑 같은 심정이시네요.

촉법소년이 애들을 보호하라고 만든건데 이건 애들이 악용을하니까 문제네요

그냥 곱게 안죽인다,
잡아서 산체로 *아지 썰어버린다,

민사라도 잘해서 가해자들 평생 거지로 살게 끔 해야 한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