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회수금이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건설비를 다 회수했는데도 통행료를 걷는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에 2009년부터 연 8%의 선순위 대출(1250억원), 2014년부터 연 20%의 후순위 대출(360억원)을 해줬고 연간 이자 수입은 1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이런 대출에 대한 이자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 손실을 경기도민 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라며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비난했다
그 2천억도 경기도가 단독 지급도 아니고 경기도 천억 각 시도 천억 이렇게 2천억이다 알고 애기해라 ㅋㅋㅋㅋㅋㅋㅋ 우짜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천억 가지고는 적다고했는디;; 건설로만 2천500억 썻다는데;; 너같으면 2000억원에 양도하겠냐?
진짜 넌 빡세게 공부해야겠다;; 국민연금공단 추상만 7000억원 모을수 있고 그걸 다시 국민연금으로 돌아가는데 ㄷㄷㄷ
그거야 뭐 국민연금공단이 그만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한거고 그거에 대해 문제될거 없음 애초에 일산대교는 민간투자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임
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돈을 써야하는지 이해할수없음
결국 세금 낭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7천억원 벌수있는거 2천억원 받고 쫒아내는건
집주인이 세입자 장사 잘된다고 강제로 뺏는거랑 다른게 뭐임?
일산대교 무료화 = 국민연금 수익 감소
일산대교 강제 무료화 = 민간투자유치 축소
이해하겠음? 계약이라는게 있는데 강제로 뺏어 가는겁니다
7천억 이상 벌수있는 수익성 계약을 딸랑 2천억원 주고 무료화
정작 고양 파주시 도민들은 잘 사용안하고 김포시 도민들만 이용률 높음
그럼 누가 손해인가??
그리고 계약을 엿장수 마음대로 부려버리면 누가 계약서를 믿고 도장을 찍을까?
딱 5공때 했던 전두환 스타일 아님?
그리고 수익은 다시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이 출자한 회사 어떻게 보면 완전 민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단 법인자체는 민간으로 영리 목적인 회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산 대교 무료화 입장은 적당히 6(잘했다):4(잘못됐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제 논리가 국민의 이익 보다 우선시 되선 안되기 떄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4의 관점은 목적이야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 해줄테니 운영에서 손떼라 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경제논리로도 수긍을 하지 못하는이유는 통행료의 터무니없는 단가 떄문입니다.
민자도로중에 젤 비싼 단가 그리고 몇 년간 대중들의 이용이 늘어나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동안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국민연금에 납부 하면서 최종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거지요
적자가 났다는건 단순 통계치로 보이는 부분이죠.
무료로 바뀌어 운용사가 경기도로 바뀐다고 해도 민간투자사한 국민연금은 수익을 냈음 냈지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손해본건 없지요
이렇게 갑자기 무료화로 바뀐다면 물론 민간투자의 안좋은 선례로 남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려스럽니다
그렇다해도 국민이나 시민 도민의 삶의 질보다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면 중국과 뭐가 틀린지...
경제논리를 들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추고 경제 논리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수 있는것들이 경제논리에 의해 무산되고 최저임금을 아주 조금 올려준다는것도 정당화 되는거니까요
또한 일산 대교 통행료를 다른 민자도로처럼 통행료를 낮추자로 시작해서 협상이 안되니 경기도 파주일산김포 등 여러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무료화를 시행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하는 무료화 시행이 아니란 말이죠.
어쩄든 경제논리 우선 한다는 분들은 제2의 맥커리 이런 먹튀 운용사가 나오는것을 막는다는 취지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이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 수익을 보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죠.
국민의 연금이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수익을 막는 형태가 되는 꼴이라서...
국민연금이 수익이 더 창출되면 그 수익이 곧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수익을 포기하고 단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소수의 국민을 위해서 그 이익을 포기해야하냐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의 이익의 문제라면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의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것이 더 공공의 이익인가 생각해보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시네요~~ 저도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핵심은 공공이익과 경제논리 사이의 균형입니다. 제가 6의 비율로 조금더 비중을 둔 이유는 과도한 통행료인거 같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출퇴근 및 나들이시에 항상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과도한 수익창출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체가 이제 공공기관이죠. 이건 앞서 말한 민간과 공공의 주체가 바꿔버리니까 위에서 말한 "과도한 수익의 대한 경제논리보다는 국민의 권익이 우선이다" 라는 앞서 말한 논리가 정당화가 부정되는것 같아서요
민간이하면 과도한 수익창출이 안되고 공공은 과도한 수익창출 이것이 허용되는것인가...
즉 민간이 주체든 공공이 주체든 과도한 수익은 없어야한다...
법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과도하고 막대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 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경제논리와 공공의 이익 균형입니다
과도하게 이익이 가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