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자린 계속해서 차주자리 ㅋㅋ

만만해 보이는 차네요  외제차면 저렇게 못함

저 정도면 재물손괴죄 걸릴수도 있는데 용감한 아파트임.

가두는정도만하지 스티커는 한장정도면몰라도 심했네 저거 원상복구안해주면 고소당할수도있을듯...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종이가 아닌 접착제로 된 스티커가 제물손괴죄로 고발당할수있네요

"강력접착 스티커를 붙이는, ‘응징’으로 보이는 행위는 그 누구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고, 아파트나 원룸 단지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를 무단 점거했다 할지라도 외부인 주차금지는 단순히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일 뿐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단지에 외부인 주차 금지는 구성원 간의 규정일 뿐, 이를 이용해 누군가를 응징하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불법주차 스티커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적인 주행에 불편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요즘 나오는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는 접착력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공업사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야 제거가 가능한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티커 제거에 대한 비용 청구까지 가능하다. 단, 이는 우선 형사소송 재판에서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인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 측의 설명이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스티커 제거 스프레이 가지고 스티커만 제거해주면 돼겠네요.
스티커 제거 스프레이..5천원~1만원이면 삽니다.
사실..물에 젖은 신문지를 저 스티커위에 일정 시간 올려두고(대략 30분~1시간 내외)
스티커 젖게 해놓으면 저 스티커 잘 벗겨져서 스티커 제거 스프레이조차도 필요없음.
그리고 민사 소송하려면 상대편도 고작 유리(벤츠 유리라고 하더라도 150~200만원) 때문에
소송 걸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음.

형사해서 유죄를 받아낸다음
진행하는 민사소송이 주옥같은 이유는
민사소송 재판비용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어서... 인거십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거지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는 없어요 저래서 (...)
그리고 5천-1만이면 사서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차주가 그냥 공업소 때려 맡기고 거기서 나온 공임 청구하면 되는 부분이라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입장... 이라는거 움뇸뇸

주차 자리가 몇번이나 바뀜......

아파트에 지정주차장과 공용주차장만들어서 1가구1차량지정주차하고 공용주차장에는 경쟁주차하면 해결될문제아닐까요.. 차없는가구는 지정주차장 임대가능하게하고..

ㅋㅋ 대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능한가 저게?ㅋㅋㅋ

얼마전 라디오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해주는 얘기를 들으니 저렇게 스티커 붙이고 자물쇠 채우고 하는 것 자체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더군요.  법 잘아는 또라이한테 잘못걸리면 반대로 뒤집어 쓰는 현실이 참;;  사유지라고 견인도 안되고 이런건 법개정이 필요해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