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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5 13:53
[안습] 고소가 안되는 이유
 글쓴이 : 골드에그
조회 : 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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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uki 20-03-05 13:58
   
장애인이라 고소가 안되나 보네요
그나저나 저 정도 중증 장애인은 면허 주면 안되는데...
국뽕대일뽕 20-03-05 14:16
   
플라스틱 막대기로 뚝배기 깨버리고 싶네..
이현이 20-03-05 14:27
   
경찰들이 쓰는 진압봉중에 플라스틱 재질 있는데 ㅋ 그걸로 사람 패면 고소 안되는구나
     
카티아 20-03-05 14:51
   
때리면 젓가락이라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함..

다만 저 상황은 안때렸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냐 안하냐의 문제..
          
당나귀 20-03-05 15:18
   
폭행협박죄죠. 저게 죄가 아니면 아무에게나 맞지않게 폭력 휘두르면 어쩔려고...
그냥가자 20-03-05 14:55
   
장애인 주차 방해로 신고하면 50만원짜리 상품권이 배달 될 텐데 궂이 서로 불편하게...
당나귀 20-03-05 15:17
   
쟤냐 경찰이아 미쳤네.. 민원들어가면 어쩔려고

그나저나 저 넓은 자리를 두고 왜~
미로 20-03-05 17:22
   
주차 X같이 해놓고 큰소리까지 치다니......저분은 마음에 장애가 있는듯....
너울 20-03-05 18:49
   
가슴보니 여자?
일경 20-03-05 21:01
   
경찰이 아니다라고 해서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업는게 아닙니다.

경찰이 이런 대처를 할 때 3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1. 경찰이 정확히 알고 있다.

2. 경찰이 알고는 있지만, 귀찮아 지니 안된다고 한다.

3. 경찰이 잘 못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은 법을 잘 모릅니다. 경찰 시험은 경찰법만 다루지 그 외 영역은 거의 다루지 않으며, 이것도 실무를 시작하면 거의 잊어버립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고 말 할 정도로 법이 단순하거나 경찰이 똑똑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시험이 사법시험일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조인도 자기 전문분야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의 경찰이나 보험사등은 말은 믿을 게 못됩니다. 자신이 정 따지고 싶다면 법적 조취를 취하면 그만입니다. 특히 경찰이 말도 안돼는 개소리를 하면 녹취를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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