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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9 10:53

[기타] 국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글쓴이 :

아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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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엣 21-09-29 11:34 요즘도 인정 되나???? 요즘도 인정 되나????



		렛츠비 21-09-29 13:10 안 됨... 안 됨...



		콜라코카 21-09-29 13:26 가까운 거리였을텐데 칼들었던 어깨나 팔을 쏴버리지 자식들 트라우마 생기것네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강도 대갈빵에 구멍 내놨으니 강도야 뒤져도 할말없겠지만 가까운 거리였을텐데 칼들었던 어깨나 팔을 쏴버리지 자식들 트라우마 생기것네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강도 대갈빵에 구멍 내놨으니 강도야 뒤져도 할말없겠지만



		초율 21-09-29 14:59 확실한 정황증거가 있으면..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악용하는 놈들이..너무 많아서.. 엄한 상황에서 죽여놓고.. 소설쓰는 인간들 많겠죠.. 확실한 정황증거가 있으면..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악용하는 놈들이..너무 많아서.. 엄한 상황에서 죽여놓고.. 소설쓰는 인간들 많겠죠..



		으리으리 21-09-29 21:40 정당방위의 정의를 이렇게 바꿔야 함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한다 정당방위의 정의를 이렇게 바꿔야 함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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