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칠푼이가 저걸 먹어야 할텐데..

내가 낸 세금으로 사형수를 먹여 살리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다 사형 집행하는데 뭐가 잘난 한국은 사형을 안시키는지

얼마전에 이춘재 살인사건에서 8차에서 범인아닌데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있었죠? 그 사람 사형시켜서 묻어버렸으면 지금 얼마나 유가족과 본인이 원통하고 억울할까요?

그것도 범인이 확실하다고 검찰, 경찰에서 보증까지 받은데다 재연까지 해버렸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죠.

미국도 이미 사형시켜서 끝내버리고 나중에 와서 억울하게 드러난 사건들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말은 쉽지 현재 시스템으로선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나올 서 있는 제도죠.

어느쪽이든 장단이 있는거죠.
우리나라는 1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와선 안된다는 쪽을 선택한 거구요.
그치만 요즘 판례들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누명으로 아주 오랜 기간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사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말이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구요.

누명 쓴 사람은 옥살이를 길게 했더라도 살아 있다면 아직은 조금이나마 보답 받을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런 것도 없고 억울한 채로 존재를 말소당합니다.

매우 큰 차이죠. 유의미합니다.

게다가 판례를 봐서 한숨이 나온다.... 글쎄요. 이게 저는 이러한 인식들이 사형제도의 유무만으로 단번에 결정날 만큼 단순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형제도가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이고 공평한 법적판결과 체계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한 염원을 엉뚱하게 사형제도에 투사하여 대리만족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돈있는 놈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들이 전부 바꼈죠
사형으로 억울한건 예전 독재때와 독재의잔재가 남았을때 말곤 잘없었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독재정권이 아니더라도 그런일이 일어날 수 있고, 독재 정권이라면 더더욱 나쁜일에 사용할 수 있으니 안 되죠.

사형제보다는 무기에 강제노역 같은 거 시키는게 낫다고 봅니다.
지 밥벌이는 지가 해야하게 하는 거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정말 내가 잘참고 군대를 이겨냈구나,.....

아직도 저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