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를 한번 찌르고 판결을 시켜야 하나??? ㄷㄷㄷ

나와서 한판 떠봐라.

이상하죠 이상한게 너무 많으!

a.i 로 바꾸자

윤짜장 같은애들이 드글드글 한가보네

판새들 모가지를 꺾어놔야 됨...

이건 제압한 상태에서 발로차서 갈비뺘 뿌러터린사건아녀?
 미국에서도 이건 정당방위 아닐거임
 ㅎㅎ

아뇨 미국에서는 남의집에 들어온것 만으로도 총으로 쏴도 돼요 정당방위임

근데 칼을 뺏고 제압했어도 같은 공간에서 언제 다시 반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미국에서는 당연히 정당방위고 한국에서도 정당 방위여야 함

집욿 참암헌놈을 총으로 쏴죽인것하고
 제압당한넘 때려서 상처입힌것하고 같이 생각하니 그렇치
경찰이 총잡이를 제압해놓고 분에 못이겨서 발로차서 갈비뼈 부러뜨리면 그게 정당방위니
ㅉㅉㅉㅉ
 이 판결은 그걸말하는겨
ㅎㅎㅎㅎ

분에 못이겨서 두들겨팼는지 다시일어나서 해칠것 같아 제대로 제압한다고 그런건지 님이 어떻게 알아요?
나같아도 대충 제압하고는 불안해서 제대로 제압하고나서야 안심할것 같은데
범죄자한테 감정이입하는 님이 좀 비정상인듯
보통은 방어한쪽에 감정이입이 되기 마련인데 ...
칼들고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해서 칼에 찔린 사람이 분에 못이긴 감정이 들겠어요 아니면 공포감이 들겠어요? 후자인게 맞지 분에 못이겼다는 상상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건지?

어그로하고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집에 침입한 강도를 때렸다 정당방위 인정 못받은 사건 있어요.
미국은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 뜹니다.

미국은 네가 남의집에 안 들어갔으면 총 맞을일이 없다는 논리로 정당방위입니다.
칼도 마찬가지에요.
네가 칼로 그사람을 안 찔렀르면 맞을일도 없었다. 정당방위 100%입니다.

미국 같으면 상대가 칼만들고 다가와도 총으로 싸도 정당방위아님요 ?
기사보니 상대의 칼이 배를 겨냥햇다고 나오는데요 ?
물론 상대가 사망햇으면 몰라도 바닥에 넘어졌다고 제압햇다고 볼수 있을까요 ?
진짜 우리나라법은 판새들 지맘대로임
미국에선 100% 정당방위입니다

제압한 상태에서도 무력화를 시켜야 안심하지

언제 일어나서 도로 칼들고 설칠지 모르는데 그냥 칼뺏고 제압했다고 걍 놔둘수 없음 진짜 무력화 시키는건 타격을 입히는 것 뿐

저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그냥 칼에 죽지 왜 살아났냐 뭐 이런말을 하고싶은거라고 밖엔 안보임

제압이 무슨말인지 모르는 덩신넘
 ㅉㅉㅉ

힘으로 상대를 막고 있는 상태를 제압이라고 하지
무력화는 그걸 넘어서서 상대가 힘낼수 없는상태...저 사건으로 설명하면 후에 때려서 다치게 한게 무력화정도 되겠네 덩신넘아

그니까 지금 '칼로 찌른' 사람이 피해자란 거지??
(칼로 찌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은 면제?!?!)

칼에 찔린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장난 똥때리나 지금????!!

별.. 칼맞고 병원 가야.. 피의자냐...

말이여 방구여

칼맞고 제압을 했는데 분에 못이겨서 누워 있는넘 갈비뼈를 뿌려버렸다는거임

 쉽게 말해

초딩이 칼들고 너를 주길려고하는데 그걸 제압하고 눕혀놓은 상태에서 발로차서 갈비뼈를 뿌러뜨렸다고
 제압 과정이 아니라 제압하고나서 갈비뼈를 뿌렸뜨렸으니 저런판결이 나오지
모지리들은 내용은 싹 다빼고 혹할내용만
  그거에 또 넘어가는 모지리들
ㅉㅉㅉㅉㅉㅉ
 언제 선진 시민이 될꼬

낮술 드셧나 ??? 초딩이면 칼들고 뎀빌일도 없고 본사건 칼든 사람이 초딩도 아니고
넘어졋다고 제압햇다는 근거는 머죠 ? 기절햇다는 기사라도 있나요 일어나서 또 칼들고 덤비면요 ?
법판결이 게속 이러면요 강도나 범죄당할시에 반항하면 정당방위 인정안된다는 인식때문에
충분히 방어할수 있는  범죄도 그냥 당해야합니다

판결내용이 제압당한상태에서 가격을 당해서 갈비뼈가 나간거임
 ㅉㅉㅉㅉ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습니다.
미국이 정당방위의 범위가 넓은것도 있지만 한국이 인색한것도 사실입니다.

성폭행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혀를 잘리게 해 징역형을 받은 예도 있어요.

님 길거리에서 상대가 시비를 걸며 님 때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때리는 데로 다 맞아 주실건가요?
맞다가 이렇게 맞다가 죽을 것 같아서 밀쳤는데,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이 되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겁나 맞다가 안되겠어서 한두대 때리면 그건 빼박 쌍방되는거구요.

한국이 정당방위 인색한건 ㅍㅌ기는 해요.

님 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사건은 그런게 아니라는 거에여
선동 찌라시 바께안됨
 칼들고 설친넘 제압해놓고
분에 못이겨서 저항안하고 있는사람 발로차서 갈비뼈를 뿌러뜨린거에여
 ㅎㅎㅎㅎㅎㅎ

https://news.lawtalk.co.kr/article/ZCPJTX85AWW5

도박에 중독된 아버지가 돈내놓으라 칼로 위협하니, 정말 죽을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에 팔을 깨물어 제압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들은 말은 꼭 팔을 깨물어야 했냐.
다르게 제압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말과 함께 정당방위는 힘들거라는 말이죠.

게시글의 사건이 정당 방위이다. 아니다로 말하려는건 아니에요.
기사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판단은 보류할게요.
다만, 한국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거 아닌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칼들고 덤빈 가해자한테 감정이입해서 부들대는놈 한놈있네

최소한 칼든놈이랑 동일한 인격체

보통은 방어하는 사람의 공포와 자기방어본능을 이해하기 마련인데

그걸 마치 폭력으로 묘사하고 칼들고 덤빈놈이 맞은걸 저항안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얻어맞은냥 묘사

사람새낀가??

 미래의 범죄자 혹은 이미 경력있는 범죄자인가? 뇌구조 궁금하다

예전에 미국 경찰이 흑인 범죄자를 쫒다가 잡아서 바닥에 눕히고 그의 등위로 올라타서
두 팔을 뒤로 꺽어서 수갑 채웠음.
그렇게 범인의 등위로 올라탄 상태로 수갑까지 채워서 제압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총을 꺼내 그 범죄자를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음.
이게 정당 방위일까요? 아니면 살인 행위일까요?
한국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
강도가 집을 침입했는데 집주인과 격투끝에 기절을 했음.
강도가 기절한거까지 확인했던 집주인은 분에 못이겨
집에 있던 여러가지 물건 여러가지..그중에는 빨래 건조기까지 가져와서
기절한 강도를 내려쳐서 강도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있었음.(이사건은 들어보신적이 있을거임)
이건 정당방위일까요? 폭행행위일까요?
둘다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경찰과 집주인은 유죄를 받았음.
위 사건도 판결만 볼게 아니라 사건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음.
전체적인 사건 개요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는 중립 기어 박을거임.
단순하게 감정 이입을 하는것이 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미래 범죄자나 경력있는 범죄자라며 비난하는 행동은
그다지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해야하는거죠.
물론 한국 법에서의 정당방위는 지나치게 한정적이라 이를 고쳐야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검사나 판사나...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암기만 잘하는 사회 부적응자가 널려있나보군!

'감히 니 따위가' 이게 검판사 마인드 모르는 사람있나요?

칼에 찔렸는데 상대를 넉넉하게 제압할수있었다는 판단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거냐,,, 참,,

이렇게 판결한 판사 보다 이런걸 기소한 검새가 개새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무죄줄 확율은 2%남짓 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1심 판사는 그냥 유죄 준다고 보면 되는거에요

저 2% 마저도 검사가 무죄 줘야지 하고 기소내용대충 했을때 나오는 무죄 판결이라

실제로 판사는 검새 손아귀에 놀아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판사 검사중 인간의 마음을 공감 못하는 사이코들이 있다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