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지다. 우리 판새들은 반성문 정성드려 적어서 보내면 거기에 감명 받아 감형해주고 하는데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

에혀....

우리도 재판을 생중계하고, 모든 판결문을 즉시 공개해야함.

우리나라는 과거 기득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형량이 이것밖에 안돼? 라는 생각이 들때마다...
과거 기득권자들이 저질렀을법 한 짓들을 생각 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 질 것임..
폭행?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나쁜범죄이나.. 과거 그들은 수시로 자기들 보다 아래계급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때렸음.. 어릴때 선생한테 빰따귀 맞는 일은 예사였음을 돌이켜 보라...
살인? 살인교사 많이들 했겠지.. 하지만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라는걸 만들어서 형량이 엄청 약하지...
사기..뇌물..성범죄... 경제사범들...
우리 법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

흠

우리 나라 같으면 잘하면 집행유예 못하면 2년 6개월 못하면 15년 살면 나와서 또 저짓 할텐데...... 미국인인가 억울 할수도 있겠네요  욕나오려 한다 .....

판결문도 제대로 공개가 안되는게 우리나라 재판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