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봐야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아서 구속은 안될겁니다~
불구속으로 소년부 송치 아니면 집행유예 받겠죠
죄명은 특수절도

물론 어른이었어도 초범이라면 구속안되고 합의한다면 집행유예 정도 나올거에요~

법이 진짜 x같네요

법이 X같다고 하기보단 사람을 해하지 않은 범죄에 있어선 그나마 관대합니다..

강도로 몇만원만 뺃어도 수년식 받는가하면..
사기로 몇십억 편취해도 수년밖에 안받는 이유죠..

성폭력이나 강도 등이 양형기준이 높은 이유는 직접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높은겁니다.

절도의 경우 재산범죄이며 양형기준이 사기와 비슷합니다.
 
길에 세워져있는 차량 한대만 훔쳐도 차량 가격에 따라 피해금액은 수천만원씩 하기도하죠

위 사건 금액이 크지 않은점에 뷔쳐봤을때 중형을 선고받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타다 사고나서 아스팔트 바닥에 팔 다리 머리 나뒹굴길 기대합니다

에휴 제명에 못살 거 같다

제발 촉법이고 뭐고 인생의 쓴맛좀 보게 하라.

고딩이면 촉법은 아님.

물론 성인과는 다른 청소년에 맞는 형벌을 받겠지만

촉법은 만14세까지 적용이라서 해당사항 없음.

저것들도 법이 ㅄ같다는걸 알고 역이용하고 있음...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을 고쳐야함

촉법을 만 10세까지로 낮춰야 할듯

진짜 법 개정이 시급함..

ㅉㅉㅉㅉ

십대에 저러면 앞으로 저새 끼들한테 피해볼 사람이 수십수백명은 되겠네 에효

한국 사회를 좀먹는 생퀴들

소년원이라도꼭보내야 한다.

부모가 돈 일단 갚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