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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9 21:25
[기타]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추진
 글쓴이 : 날아가는새
조회 : 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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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 20-01-19 21:44
   
교육계..ㅋ
선도하고 교육해도 계속 늘어만 가는대..
뭘 했다고 우려를 하나? 손 놓고 있으면서..

13세도 많다고 생각함.. 12세로 더 낮춰야 된다고 봄..
축구중계짱 20-01-19 21:45
   
그냥 중학교1학년 부터는

폭행, 성범죄, 괴롭힘, 스토커 같은 악질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행위는

성인과 완전히 똑같이 처벌해야 맞음.
빈빈 20-01-19 22:00
   
차라리 체벌을 허용해라
밝게사는나 20-01-19 22:02
   
낙인이고 뭐고 살아보니 어릴때 못된 것들이 착해지고 성실해지는거 못봤다. 갈수록 더 할테니 그런 짓이 인생에 얼마나 혹독한 짓인지 알게 하는게 나음.
     
줄리엣 20-01-20 16:29
   
그 범죄가 실수나 사고가 아닌 이상 ...  어릴때 미리 범죄자의 싹은 미리 낙인 찍어두는게 나음..
삼족오m 20-01-19 22:38
   
체벌을 폭력으로 규정하면 답 안 나옴
과도한 체벌은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없이 선생님의 손발을 묶어 버리는 건 엄청 난 잘못임
돈 들어가는 건 싫고 인권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법이 앞서 가게 만드는 특정 국회의원들 때문에 답 안 나오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조카들이 여자애들인데
학교에서 욕 안 하고 대화하는 애들 없다면서 욕이 일상어라 하며 왜 자기들에게 욕하지 말라 하냐 따짐
국회의원들 법 만들기 장난 좀 안 치면 좋겠음
먼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신중하게 개선해 나가면 좋겠음
체벌을 없애려면 초등학교부터 문제학생은 분류하여 학부모와 같이 교육하는 강력한 기관이 따로 존재해야 함
인권은 매우 중요하나 인권 가지고 법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 할 듯
준비 없이 만드는 법은 법 만든 주체가 가해자임
아나킨장군 20-01-19 23:41
   
솔직히 만 11세로 해야한다...
초이U 20-01-20 06:15
   
그냥 미취학 이상은 다 처벌대상 해야함.
노란싹수는 작아도 노란싹수임.
이놈아저씨 20-01-20 10:49
   
교육계에서 선도? 이 말이 정말 웃긴게
지금 학교에서 학폭생기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냐면
먼저 학교에서는 이거 조사만하고 특별교육 처분을 내림 5~30시간정도
물론 형사처벌이 되는건 따로 동시에 진행됨(즉 학폭위 따로 형사처벌 따로)
그리고 그걸 교육청 안에 소속된 상담기관으로 넘김
학교에선 그걸로 손뎀
정작 특별 교육을 교사가 하는게 아니고 다른 기관으로 넘김
근데 거긴 전문기관도 아닌데 너네 상담하잖아 심리 잘알겠네 애들도 계도시켜 보내봐 이런 식임
상담사나 외부 상담사들은 어떻게든 해서 교육시킴
근데 강제성도 없고 애들에게 의미도 없음 그냥 교육과 상담으로 하지만 솜방망이 일뿐
경찰을 섭외하고 변호사를 섭외하고 외부 전문강사도 초청하지만 애들이 그걸 듣기나 하겠음?
그래도 여기서 관계 잘되어서 선생님 다음에는 안오도록 할께요! 하고 갔던애들이 학교 선생이 빡치게한다고 또 싸우기도함
애초에 찍혔기 때문 애들만 골치아픔
근데 애초에 자기반에 문제 청소년이나 좀 발달이 느린 애들있다고 휴직내고 들어가고 안오는게 현재 교사들임
그자리를 기간제가 채우고 있고..
게다가 방학때문 슬적 복직했다가 돈받고 다시 휴직쓰닌게 현직 교사고
그때 기간제는 계약해지되었다가 다시 면접봐서 오던가 하고
거기에 한술더떠서 휴직했던 복직했을때 생기부를 기간제보고 이것좀 써주세요 하고 계약해직된 기간제를 부르기도함
줄리엣 20-01-20 16:26
   
사회의 쓴맛이 오히려 이들에게 좋은 약이 될수도 있는데... 자꾸 감싸다 보면 범죄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됨..
체벌에 관해서도 인권도 문제고 훈육도 문제인데 미국식으로 하려면 끝까지 미국식으로 가서 초등생도 사형시켜야 함이 맞음.. 어중간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
이처럼 선생도 방어적이 되고 책임 기피하면서 아이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이 되는듯...

아이들 입장에서도 어른들이

 잡아주지도 않는 어정쩡한 우유부단한 태도에 화가 날만도 함.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과 어른들 둘다 어찌할지를 몰라 쩔쩔 매는 것 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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