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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7 15:26
[유머] 과잉방어 레전드 ~
 글쓴이 : 별찌
조회 : 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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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나라호빗 21-08-07 15:28
   
ai 교체 1순위 : 판사
hell로 21-08-07 15:29
   
邪법부..
룰루랄라 21-08-07 15:29
   
ㅋㅋㅋㅋ 대박...
서냥 21-08-07 15:55
   
정보가 부족하니 세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제압이 완료된 상태에서 발로 차 갈비뼈를 부러트린 부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 못받은듯.... 형은 면제됐다니 뭐 사실상 인정은 받은셈이긴한데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당방위 요건상 추가 제제를 가하면 법리상 안되는 모양;
역적모의 21-08-07 16:32
   
판사는 칼 앞에서 어찌하나 궁금하네.
대팔이 21-08-07 16:44
   
미국에선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
도토라 21-08-07 16:45
   
판사는 반드시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개같은 판결 내리면 즉시 끌어내리는 제도 만들어야 해요.
드뎌가입 21-08-07 17:23
   
소년급제로 탐관오리 처벌하는 설화인가 민화인가 이런 것들은
판검사 놈들이 만들어낸 프로파간다가 맞나 보네
사춘기부터 20대까지 내내 법전만 판 놈들이라 도대체 대가리속에 뭐가 들어찬건지 ㅉㅉ
탈곡마귀 21-08-07 17:57
   
고시원에서 세상과 단절돼 법전만 읽다가 시험 합격하면 바로 판사 되고
또 세상과 동떨어진 판사 생활을 하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를 알리 없죠.
쌈바클럽 21-08-07 17:59
   
진짜 미친 사람 너무 많네요. 흉기든 괴한이나 판사나 다를게 뭐냐...
미스트 21-08-07 18:50
   
판사를 찔러야겠네. 직접 찔려 봐야 '아~ 이게 과잉방어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아니구나' 알 수 있을 듯..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하니,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차고 넘치지. 쯧쯧
안알려줌 21-08-07 19:24
   
판사에게 5주차 자상을 내야 이해가 가려나
바가바드 21-08-07 20:59
   
x발 진짜 개같은법은 좀 고치자 육갑들을 떨고 앉았네 ...
카이사르98 21-08-07 22:34
   
문제는 AI 가 지금까지 선고된 모든내용을 알게되면 같은 판사가 된다는...
노세노세 21-08-07 22:41
   
그 나라...법과.정치는 국민들 수준에 따라 좌우 된다..누가 말했던 유명한 말인데 ㅋㅋ
뱃살마왕 21-08-07 23:02
   
말이여 방귀여
켈틱 21-08-07 23:37
   
판사놈 똥꼬에 법봉을 머리부터 찔러 줘라 과잉방어 하나 안하나
우왕 21-08-08 00:18
   
미친 5주가 얼마나 큰 상처인데
기간틱 21-08-08 01:29
   
판사가  싸이코패스.
핫자바 21-08-08 02:35
   
우리나라 판사 수준이 이정도였나 ㅋ 참 답이 없구나..
푸른마나 21-08-08 02:45
   
판사놈들 내로남불 심각하죠..
자신들이 당할때는 위협해도 살인미수이지만...
남들이 당할때는 살인미수도 무혐의처리하죠..
강하늘바다 21-08-08 03:15
   
이런 판결이 꽤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어처구니가 없게 느낄 수 있음
제압을 하고 난 이후 폭력을 가하면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우임

예전에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제압해서 강도를 묶고 난후 때려서 폭행죄 걸린 사람도 있었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제압하고 난 이후 가한 폭력은 정당방위가 아닌 분풀이가 맞긴 함
     
토왜참살 21-08-08 09:21
   
이런놈이 있구나
     
할게없음 21-08-08 17:32
   
범죄자는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함. 정당방위로 죽여도 괜찮은 족속들임
아잉몰라 21-08-08 13:15
   
개법부 판사 저것들 지들만의세상에서 저거들끼리 살게 해야되는데
기성용닷컴 21-08-08 22:52
   
에휴…
Voraussicht 21-08-08 23:03
   
저런놈들이 무슨 저울질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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