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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 17:23
[유머] 징역1년 집유2년
 글쓴이 : llllllllll
조회 : 5,675  

0.jpg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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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핏파이어 20-04-03 17:24
   
ㄷㄷㄷㄷㄷ
술나비 20-04-03 17:26
   
완전 개판 법적용.
강도에게 무슨 인권이 있다고....
바보레터 20-04-03 17:27
   
아 정말 대한민국 ㅅ8 판사들.......
가생이만세 20-04-03 17:27
   
이럴때 보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정말 AI같네
나르Ya놀자 20-04-03 17:32
   
판새 본인들이 저런일 당하면 어떤 판결을 할까?ㅋㅋ
없는 죄도 만들어서 반드시 실형 살리고 본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에 내 똥을 건다..
Hoding 20-04-03 17:36
   
아이고~
아나킨장군 20-04-03 17:39
   
실제로 윗층 정신이상자 60대 아저씨가 주차문제로 식칼을 들고 집으로 내려와서 문을 열라고 두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눈이 좀 풀린 윗층 아저씨가 식칼을 드리밀더군요.  깜짝 놀라 문을 걸어잠그고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었습니다. 
실제 성북경찰서 2015년 5월에 있었던 제 경험담이죠.  저는 그날로 바로 이사를 갔구요
늦바람 20-04-03 17:41
   
이런저런 사고가 나야 국개의원들 해처먹는게 조금이라도 가려지고
국민의 눈을 딴데로 돌릴 수 있고, 사건사고 없어지면 판새 검새들 뒷돈 챙길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국개의원들과 판새들의 콜라보입니다.
선거 잘해서 저런 법들 고쳐야 합니다.
오늘비와 20-04-03 17:44
   
하...
악법도 법이라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할텐데..
꼬두 20-04-03 17:51
   
이제 모든 범죄자는 판사집으로~가라~
알개구리 20-04-03 18:01
   
제발 책에서 본대로 씨 부리지 말고 현실적인 판결을 내려라...
새똥대가리 판사놈들아...
밤샘근무 20-04-03 18:08
   
... 진짜... 법에는 상식이란게 없나...?
kurun 20-04-03 18:08
   
이러니 개법이지.
ultrakiki 20-04-03 18:10
   
판새놈 뒈져라.
오레오 20-04-03 18:12
   
판사 새끼들이나 검사 새끼들이나 매한가지 쓰레기 새끼들
축구중계짱 20-04-03 18:38
   
개소리지. 쇠파이프를 들고 침입한거 자체가 공격의지를 계획적으로 가지고 온거지

뺐겼다고, 의지가 없나??

쓰레기만도 못한 법이네.

법이 저따구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까.
조난자 20-04-03 18:52
   
환장 하겠네.

"떄리지 않아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다른 방법도 있었을거다"

판사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줘. 강도가 얌전히 물러날 방법...

난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모래니 20-04-03 18:53
   
너무하네.
모래니 20-04-03 18:53
   
잠깐만 10분만 기다려봐, 너를 때리지 않고 못들어오게하는 방법을 생각해낼테니까.
carlitos36 20-04-03 18:57
   
그럼 강도가 쇠파이프들고 집안에 들어와 행패를 부려야 쇠파이프를 빼았을 수 있다는 건가. 옘 벵
조선족킬러 20-04-03 19:11
   
우리나라법은 결과론이에요
하관 20-04-03 19:15
   
주먹으로 패란 이야기 같아... 아니야?
봐봐봐또이… 20-04-03 19:20
   
아저씨 잠시만요.
그 쇠파이프로 저 때리시면 저 합의 안해드립니다.
패드로 20-04-03 19:29
   
판사들은 평생 공부만하느라 일반상식 및 사회성 결여된 인간들이 많나봐
예카테리나 20-04-03 19:46
   
정당방위로 인정 받는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어려워요
whoami 20-04-03 20:02
   
책상머리 앉아서 결과만 판례 보고 기계적으로 처리
토왜참살 20-04-03 20:10
   
떡볶이 꼬치로 젓가락질 이나  처 해싸니 뭘알겠어요.
winston 20-04-03 20:12
   
니들이 당하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겠지?
하늘나비야 20-04-03 20:59
   
제발 정당방위 좀 인정하도록 법을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린지 도둑들어와도 당해야 하고 뭘 해도 당해야 하고 안그러고 반항하다 도둑이나 강도 때리면 피해자도 가해자 되는 이상한 법 이해가 안가네요
수염차 20-04-03 21:13
   
판사새/끼들은 죄다 소시오패스일까?
크흐롬 20-04-03 21:41
   
미국만해도 강도가 주거침입시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아닌가?
     
초율 20-04-04 01:36
   
쿵후나 태권도 폼만 잡아도 살인미수혐의로 잡혀간  경우가 있다네요..
雲雀高飛 20-04-03 22:55
   
미친넘들
당나귀 20-04-03 23:29
   
뽕망치로 때려도 쌍방과실 때릴 판세네....
무엄하다 20-04-04 00:15
   
저넘이 넘어오면 집주인은 죽었어~!!
병아리쓸빠 20-04-04 00:17
   
옘ㅂ하네,,
셀틱 20-04-04 00:31
   
그냥 발로 밀어버리지..
hell로 20-04-04 00:54
   
이 시점에서 우리중에 쇠파이프 들고 저 판버드 집에 찾아갈 의사가 필요합니다.
쌈바클럽 20-04-04 01:18
   
보통 보면 범죄의 경우 감형 사유를 찾고 정당방위 등 권리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벗어나는 사유를 찾던데 차라리 집주인을 범죄자로 놓고 보면 무기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범행을 따로 계획했다 보기 어려운 우발적 폭행.

둘 다 범죄자로 따로 따로 보면 사전에 계획적인 강도가 훨씬 죄질이 나쁨. 형사 사건을 왜 쌍방으로 보나. 별개의 사건으로만 봐도...

둘의 형벌을 굳이 맞출 필요는 없을턴데...
너울 20-04-04 01:49
   
이러니 판검새라는 소릴 듣는거지...

쇠파이프 뺐긴 시점에 공격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왜 현장에도 없던 니가하고 자빠졌어??

공격의사 없는 사람이 뺐기고도 들어오려고 하냐??

진짜 한국 이런 법은 빨리 좀 고쳐라... 의원놈들아.
로보트킹 20-04-04 10:09
   
개쓰레기 법이로다.
이궁놀레라 20-04-04 12:23
   
저거 구라임. 법 좆도 모르는 피디가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 높음
사례에 강도라고 나와있는데 결국 주거침입으로 처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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