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
거기에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누군가의 입맛에 맛게 만들어진 논리에 의한 법이라는 점도 고려 해야 함. 가령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던 저작권이 미키마우스 저작권 소멸직전에 사후 70년으로 20년 연장된 것을 생각해 봐야 함. 그 50년, 70년은 누가 만든 것임? 200년으로 하면 디즈니는 백설공주 저작권을 냈어야 하나, 실제로는 한푼도 안냈음. 50년 이었어서. 특허권이 4천년이면 채륜 후손한테 종이 특허료 내야 함.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보호범위나 모든 논리가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바뀐다는 점과, 일반적 거래와 달리 독과점의 횡포에서 너무 자유롭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어야 함.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자면 홍보수단이나 자금이 부족했던 쪽에서는 불법복제를 감수하고 저기서 많이 틀어줘야 결국 정품도 많이 팔리는 홍보의 수단이 되기도 했음.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에 음원 공짜로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임. 그런데 곡을 음원 단위로 싸게 팔게 되면서 저당시 물가로 1장에 만몇천원씩 하면서 쓸만한 곡은 몇개 없던 풍토가 싹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