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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2 12:13
[안습] 아프리카 여행중 사기꾼을 만난 유튜버.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2,374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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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3-02-22 14:02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공무원사칭이 경범죄에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사칭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0981
만약 저 아프리카 나라의 법률체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면, 저 여행자는 경찰을 사칭한 것 자체로, 범죄자로 처벌받아 실형을 살아도 할말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공무원사칭이 경범죄에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사칭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0981 만약 저 아프리카 나라의 법률체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면, 저 여행자는 경찰을 사칭한 것 자체로, 범죄자로 처벌받아 실형을 살아도 할말이 없게 된 겁니다.
냐하하핳하
23-02-22 14:57
단순 공무원을 사칭한다고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진않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비로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됩니다.
위의 사항이 만약 한국이라도 저런 사안으로는 공무원사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요. 경범죄 정도로 벌금은 받을 수 있겠네요.
단순 공무원을 사칭한다고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진않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비로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됩니다. 위의 사항이 만약 한국이라도 저런 사안으로는 공무원사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요. 경범죄 정도로 벌금은 받을 수 있겠네요.
스리슬쩍
23-02-22 18:15
그건 이득을봐야 성립되는건데
저경운 이득을 본게 없어서 성립이 안됨.
사기도 마찬가지임
그건 이득을봐야 성립되는건데 저경운 이득을 본게 없어서 성립이 안됨. 사기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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