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폭행법 / 명존쎄법 / 뼈씨껀때리는법

서비스직 생각하면 폐지되면 안되쥬 막말하고 진상부리는 손놈들이 아직까진 너무 많아요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보다 더 많지요.
죄가 아니지만 공공연히 들어나게되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처럼 커피 점에 바퀴벌레가 나온 경우 엄연한 사실이고 이를 적시한 행위는 공공의 위생측면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커피점주가 고소한다고 해도 기각 나올겁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모르겠네요.ㅋㅋㅋ

진짜 일격이네요~~ㅋㅋㅋㅋ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찬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까발려서 명예를 훼손시키는걸 막을 수 있다.
 반 : 범죄자나 사회의 악영향을 끼친자를 비난하거나 그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찬성의 예 - 봄이언니가 길가다가 급똥을 마려웠으나 화장실을 찾지 못해 지렸는데, 지나가는 일베충이 그걸보고 소문을 퍼트려서 봄이언냐의 명예가 훼손되어 그 일베충을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했다. 똥을 지린건 개인의 지극히 사사로운 일이라 그걸 소문내서 부끄럽게 만들일이 아니어아햠.

반대의 예 - 봄이언니가 가정이있는 유부남인 가생이와 불륜관계로 인해 한가정을 파탄냈는데 가생이의 와이프는 그걸 비난하고 다른사람들에게 하소연했다가 봄이언니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로인해 가생이의 와이프는 불륜으로 가정파탄난것도 모잘라 범죄자까지 되었다.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또는 상식이나 윤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는다" 추가만 하면 되는데

공인한테는 의미 없음

좀 넓게 보면 변호사등의 비밀준수의무도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있지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계약의 신뢰를 위해서 비밀준수의무를 지게 되는거지만,

의뢰인의 비밀이 사회에 공공적 악에 포함된다면 갈등이 생길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급똥이 마려워 길거리에서 그만 나와 버렸는데...이걸 소문내면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