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처벌 없다시피 한 건 판사들이 욕먹을 일 아닙니다.
관련 법이 유죄추정을 하고 있으니 법 따라 판결하면 그런 결과 나올 수 밖에.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니 증거조작 시도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일 없었다 밝혀져도 난 그런 줄 알았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해버리면 무고 입증 불가능.
기사 제목에도 '등 찔러 가리킨' 이라고 나오잖어요.
아래 상황 요약해 놓은 게 사실을 왜곡해 놓은 거임.
이 사건이 무죄 받은 건 간호사가 손바닥으로 쓸었다고 진술한건데
CCTV 상으로는 손가락으로 찌른거라 간호사 진술이 틀렸다고
무죄받은 거임. 신체 접촉한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