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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1 16:10

[기타] 슈카가 생각하는 전세사기범들 형량.jpg

글쓴이 :

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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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사레 24-01-11 16:14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가지고 사기치는 건 피해자의 인생을 박살내는 중범죄임 제발 좀 엄하게 처벌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가지고 사기치는 건 피해자의 인생을 박살내는 중범죄임 제발 좀 엄하게 처벌해라



		태양속으로 24-01-11 16:28 800채면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3200명이 수십년 모은 꿈이 사라진 겁니다. 저도 50채 넘어가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800채면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3200명이 수십년 모은 꿈이 사라진 겁니다. 저도 50채 넘어가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안매운라면 24-01-11 18:06 여러명에게 손해를 끼친 범죄를 한 껀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대륙법 방식 좀 바꿔야 됨. 미국은 주식사기범 같은거 피해자들의 손해에 따라 형량도 누적돼서 그냥 몇백년 때리는 데 그게 밎지. 韓 ‘1조 사기’ 15년형인데…美는 다단계 150년, 보험은 850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926 여러명에게 손해를 끼친 범죄를 한 껀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대륙법 방식 좀 바꿔야 됨. 미국은 주식사기범 같은거 피해자들의 손해에 따라 형량도 누적돼서 그냥 몇백년 때리는 데 그게 밎지. 韓 ‘1조 사기’ 15년형인데…美는 다단계 150년, 보험은 850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926



		마칸더브이 24-01-11 21:38 지당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



		사비꽃 24-01-11 22:08 굳 굳



		아망 24-01-11 23:39 어떤 전세사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개별 사건으로 다뤄서 형량이 누적되게 해야지 범죄를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껄껄 어떤 전세사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개별 사건으로 다뤄서 형량이 누적되게 해야지 범죄를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껄껄



		스리슬쩍 24-01-12 04:28 근데 모든 범죄에서 1억당 징역 1년이상씩 해야되 진짜.. 1억이면 진짜 사람 죽을수도 있는 돈임 근데 모든 범죄에서 1억당 징역 1년이상씩 해야되 진짜.. 1억이면 진짜 사람 죽을수도 있는 돈임



		지방간 24-01-12 05:22 에이~ 검사 친인척은 죄가 있어도 기소가 안 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 다 알잖아... 에이~ 검사 친인척은 죄가 있어도 기소가 안 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 다 알잖아...



		눈팅만랩 24-01-12 11:24 형량 합산해버리자~ 제일 형량 높은 것만 때리지 말고. 형량 합산해버리자~ 제일 형량 높은 것만 때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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