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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6 09:37

[기타] 전과자 방송출연금지법

글쓴이 : llllllllll

소급적용 아님(쉽게 말해 지금 이수근 같은 애들은 상관 없음)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포함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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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바라바 19-12-06 09:42 유튜브가 더 흥행하겠구나 뭐든 틀어 막는다고 좋은게 아니지 이제 연예인들 정치인 까다 고소당하면 바로 방송정지되겠다 유튜브가 더 흥행하겠구나 뭐든 틀어 막는다고 좋은게 아니지 이제 연예인들 정치인 까다 고소당하면 바로 방송정지되겠다



		마이크로 19-12-06 09:47 마약 음주운전 성폭행 도박한 사람들에 한정하는거라. 마약 음주운전 성폭행 도박한 사람들에 한정하는거라.



		너만바라바 19-12-06 09:58 마약 도박은 아마 정치인들 잘 이용하게 될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카드도 없죠 소급적용이고 뭐고 법 시행 후 터트리면 되니까요 애초에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직업인데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시청자들이 걸러야지요 화나게 하는 놈 방송에서 보기 싫다고 저런 법을 만들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거 아닐까요? 마약 도박은 아마 정치인들 잘 이용하게 될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카드도 없죠 소급적용이고 뭐고 법 시행 후 터트리면 되니까요 애초에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직업인데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시청자들이 걸러야지요 화나게 하는 놈 방송에서 보기 싫다고 저런 법을 만들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거 아닐까요?



		모래니 19-12-06 15:12 터뜨리는 시각 기준이 아니고, 행위를 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불소급일텐데요. 터뜨리는 시각 기준이 아니고, 행위를 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불소급일텐데요.



		fanner 19-12-07 06:07 모든 연예인이 마약도박하는 소릴 하시네? 그리고 무슨 권리를 침해하는데요? 모든 연예인이 마약도박하는 소릴 하시네? 그리고 무슨 권리를 침해하는데요?



		너만바라바 19-12-07 15:14 권리가 그럼 없습니까? 여기 한국 맞나요? 북한 아니고? 생각 좀 하자고요 법이 정한 형벌을 다 받았는데 사회에서 직업으로 또 피해를 보는건 어느미개국가 법입니까? 권리가 그럼 없습니까? 여기 한국 맞나요? 북한 아니고? 생각 좀 하자고요 법이 정한 형벌을 다 받았는데 사회에서 직업으로 또 피해를 보는건 어느미개국가 법입니까?



		마이크로 19-12-06 09:46 방송개념에 유튜브 1인방송도 넣어야함. 방송개념에 유튜브 1인방송도 넣어야함.



		ZZangkun 19-12-06 10:15 저 네가지 범죄만 해당하나요? 군기피 사기 폭행 등 벌금얼마 형량얼마이상인 사람들 전부 방송출연 금지 하면 나올사람이 없으려나.. 저 네가지 범죄만 해당하나요? 군기피 사기 폭행 등 벌금얼마 형량얼마이상인 사람들 전부 방송출연 금지 하면 나올사람이 없으려나..



		다크드라코 19-12-06 10:17 이 법은 좀 문제가 있네요. 위 열거한 범죄를 어기면 법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 후에 이중으로 재차 법을 집행하는 행위네요. 우리에게는 도덕관념이 있고 집단의 정서에 입각한 사회정화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한다면 우리는 법의 감옥에 갇히는게 아닌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 법은 좀 문제가 있네요. 위 열거한 범죄를 어기면 법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 후에 이중으로 재차 법을 집행하는 행위네요. 우리에게는 도덕관념이 있고 집단의 정서에 입각한 사회정화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한다면 우리는 법의 감옥에 갇히는게 아닌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름귀찮아 19-12-06 10:31 군사독재 건전가요 마인드네 연예인이 무슨 도덕군자도 아니고 자기 끼를 대중에게 돈주고 파는 직업인인데 저런 기준만들어서 방송출연 못하게 한다고? 같은 기준으로 정치인들 피선거권 박탈부터 하면 인정해주마 군사독재 건전가요 마인드네 연예인이 무슨 도덕군자도 아니고 자기 끼를 대중에게 돈주고 파는 직업인인데 저런 기준만들어서 방송출연 못하게 한다고? 같은 기준으로 정치인들 피선거권 박탈부터 하면 인정해주마



		가나다다 19-12-06 12:14 저런법은 공직자, 정치인에게 적용해야지. 방송인에게 적용은 무리수인듯 요즘 검찰보면 없는죄도 만들어낼수 있다고 봅니다. 성범죄도 거짓미투라도 당하면 인생 나락으로 가는거고 그거 빌미로 연예인에게 한탕 뜯으려는 인간들이 넘쳐날걸로 보이네요. 거짓미투해놓고 합의보자. 안보면 끝까지 간다. 만약에 너 유죄되면 방송못해. 이러면 본인이 죄없어도 얼마쥐어주고 끝낼듯... 저런법은 공직자, 정치인에게 적용해야지. 방송인에게 적용은 무리수인듯 요즘 검찰보면 없는죄도 만들어낼수 있다고 봅니다. 성범죄도 거짓미투라도 당하면 인생 나락으로 가는거고 그거 빌미로 연예인에게 한탕 뜯으려는 인간들이 넘쳐날걸로 보이네요. 거짓미투해놓고 합의보자. 안보면 끝까지 간다. 만약에 너 유죄되면 방송못해. 이러면 본인이 죄없어도 얼마쥐어주고 끝낼듯...



		소인배out 19-12-06 13:48 금지되는 범죄들이 왠지 남자에 치우쳐진 것 같은데.. 기분탓인가.. 금지되는 범죄들이 왠지 남자에 치우쳐진 것 같은데.. 기분탓인가..



		글로발시대 19-12-06 14:11 호란??? 호란???



		이놈아저씨 19-12-09 17:01 사기죄를 넣어야지 사기죄를 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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