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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3 14:38

[유머] 경찰 때리고 무죄받는 법

글쓴이 : 골드에그

인사불성 상태까지 취하고 때리면 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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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ston 20-01-13 14:40 언제까지 대학생이라고 봐줘야 하나 언제까지 대학생이라고 봐줘야 하나



		쌈바클럽 20-01-13 14:40 술 먹으면 일단 망각에 의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걸로 봐야...민사는 알아서 봐준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까지 봐주는건 너무 가 족같지 않나? 술 먹으면 일단 망각에 의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걸로 봐야...민사는 알아서 봐준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까지 봐주는건 너무 가 족같지 않나?



		ultrakiki 20-01-13 14:48 아 진짜 어처구니 없네... 술쳐먹은 것은 자의적으로 먹은건데 가중처벌을 때리던가 해야지 저게 뭔짓거리야 ;;;;; 아 진짜 어처구니 없네... 술쳐먹은 것은 자의적으로 먹은건데 가중처벌을 때리던가 해야지 저게 뭔짓거리야 ;;;;;



		FK리스 20-01-13 14:50 미친... 미친...



		당나귀 20-01-13 14:51 저 판결이면 음주운전도 무죄여야만 됨. 일관된 진술로 운전대 잡은 기억이 없으니까.... 옵션으로 빤스만 입고 운전해야 유리함 저 판결이면 음주운전도 무죄여야만 됨. 일관된 진술로 운전대 잡은 기억이 없으니까.... 옵션으로 빤스만 입고 운전해야 유리함



		초율 20-01-13 14:57 술이 만능이군... 주류회사에서 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건가...? 술이 만능이군... 주류회사에서 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건가...?



		너울 20-01-13 15:00 개 쓰레기같은 판새 새끼들 개 쓰레기같은 판새 새끼들



		ibetrayou7 20-01-13 15:01 공무원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으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안 된다는 거네요. 하지만 저런 식이면 인사불성상태면 단순폭행죄도 성립안 된다는 건데... 판사가 주폭을 조장하네요. 공무원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으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안 된다는 거네요. 하지만 저런 식이면 인사불성상태면 단순폭행죄도 성립안 된다는 건데... 판사가 주폭을 조장하네요.



		밝게사는나 20-01-13 15:04 아마 뒤에서 봐주는 넘이 있을듯... 아마 뒤에서 봐주는 넘이 있을듯...



		시우야 20-01-13 15:07 과연 같은 상황에서 판검사를 때렸어도 무죄였을까? ㅋㅋ 과연 같은 상황에서 판검사를 때렸어도 무죄였을까? ㅋㅋ



		LikeThis 20-01-13 15:21 그래서 아빠가 누구라고? 그래서 아빠가 누구라고?



		카티아 20-01-13 15:29 그러니까 애초에 기소 자체를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를 했고,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객체의 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반해 술이 취해서 인지불능상태라, 의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지 않아서 무죄를 판결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 판결에서 1,2심 뒤집고 유죄판결나왔습니다. 그리고 1,2심에서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지 않고, 경찰관 폭행죄로 기소했다면 유죄가 되었을겁니다. 물론 심신미약 감경이 있었을테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기소 자체를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를 했고,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객체의 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반해 술이 취해서 인지불능상태라, 의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지 않아서 무죄를 판결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 판결에서 1,2심 뒤집고 유죄판결나왔습니다. 그리고 1,2심에서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지 않고, 경찰관 폭행죄로 기소했다면 유죄가 되었을겁니다. 물론 심신미약 감경이 있었을테지만..



		애니킹 20-01-13 15:57 어처구니없네 아 저도 카티아님 말대로 왜 폭행죄는 없고 공무방해만 있지 하고 의아했었는데 어처구니없네 아 저도 카티아님 말대로 왜 폭행죄는 없고 공무방해만 있지 하고 의아했었는데



		축구게시판 20-01-13 16:02 AI 판사를 도입해야한다... 저 대학생이란 ㅅ ㅐ끼 분명히 있는 집 자식이겠지. 일반 학생이었으면 저게 무죄가 될리가 있나. AI 판사를 도입해야한다... 저 대학생이란 ㅅ ㅐ끼 분명히 있는 집 자식이겠지. 일반 학생이었으면 저게 무죄가 될리가 있나.



		kurun 20-01-13 18:51 참.... 참....



		푸른마나 20-01-13 19:17 주취폭력 경범죄 초범이면 훈방해도 재범이면 집어넣어버려야죠... 주취폭력 경범죄 초범이면 훈방해도 재범이면 집어넣어버려야죠...



		그래이 20-01-13 21:13 판사가 쳐돌은듯 자기아들인가? 경찰이 자기아들이라도 저런판결 내릴려나요? 그놈에 일관된 진술 이제 안써먹는데가 없네요. 판사가 쳐돌은듯 자기아들인가? 경찰이 자기아들이라도 저런판결 내릴려나요? 그놈에 일관된 진술 이제 안써먹는데가 없네요.



		예낭낭 20-01-14 01:02 민사걸어야지뭐 민사걸어야지뭐



		초이U 20-01-14 14:18 운전에만 치중될께 아니고 모든 범죄에 음주는 가중처벌 해야지... 에휴 미개하고 멍청하네... 운전에만 치중될께 아니고 모든 범죄에 음주는 가중처벌 해야지... 에휴 미개하고 멍청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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