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링크 남김.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yhKZCy41g5w&feature=emb_logo

이건 고소 인정

유튭 베댓

" A bit faster and she’ll be able to fly herself to hospital "

고의성을 입증해야 가능하지 않나요?

구조가 돈내고 받는 써비스도 아니고

역으로 구조하다가 구조대원 죽으면 저 할머니 가족들이 구조대원 가족에게 피해보상하는것도 아니잖음

70대 노인분을 저런식으로 구조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
그리고 꼭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받는거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나 과실치사가 괜히 있겠습니까

공짜니깐 입 다물어라?
받아봐야 입 다물 친구일세.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고의가 아니라 '과실'만으로도, 국가배상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구조대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구조대더라도, 공무수탁사인 범위로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지자체 봉사활동계획 중 하나인 교통할아버지도 공무수탁사인으로 본 판례가 있어서요.

이 때 할아버지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는데 국가배상 인정했어요.

국민 세금으로 구조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구조해야죠

그런걸 과실치상이라고 함...

저 정도면 실수라도 안되죠.

원심분리기 구조법인가...고의성은 없겠지만 무섭네요.

헐... 이건 고소가능...ㅋㅋㅋㅋ 원심분리기 돌리네.

영상 보니 처음엔 그대로 올라가다가 헬기 가까이서부터 돌기 시작하더군요..고의성은 없고... 아마 헬기 날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놈에 구조대놈들도 뭘 어쨌길래 저지경으로 돌아가냐

우리나라 산악 구조를 보니까 들것 헬기로 끌어 올릴 때 
자일로  묶어서 아래에서 계속 잡고 올리더군요.
들것이 올라가는 도중 돌아가는 상황을 방지하는 듯.
들것이 헬기에 올라가면 묶은 자일은 다시 밑으로 내립니다.

근데 들것에 묶여서 헬기로 올라가는 상황은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구조된 사람  둘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왜 저런댜

줄을 너무 헬기까지 끌어올린듯..

이건 고소가능하넹

어떻게하면 저렇게 돌지?

좀더 속력올라갔음.. 영혼까지.. 분리될정도내..

저건 충분히 고소 가능. ㅋ

상식적으로(수많은 헬기 구조영상들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돌면 안됨. 저게 저렇게 돌았다는건

뭔가를 빼먹었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