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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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배임은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성립이됨.
(배임죄는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나서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
배임죄가 성립이 안됬다,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이 너는 잘못없어 라는 말과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