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40명이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수준인데 도대체 뭔 소릴하는건지.
이런 저능아들도 지 할말 다 내뱉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참 자유롭다.
개 40마리 죽인것도 문제지만 강.간고문이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이 간것인데 이런 저능아 빡대가리가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런걸 알기나 하련지
텍사스주의 11세 소녀를 성폭행했던 에릭 맥고웬 징역 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4년동안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여 기소되었던 르네 로페즈 징역 1503년. 콜로라도주에서 총기로 70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12명을 살해한 제임스 홈스 12번의 종신형과 3318년. 이처럼 미국의 판례를 보면 드물지 않게 실현 불가능한 형량을 볼 수 있다.
원래 저 법 체계가 저럼.
영미법은 각 법이 정한 처벌을 각 사안별로 다 따져 합하는 병과주의이고,
하나의 사건을 각각 범죄사실로 다 풀어서 개 때린죄 죽인죄 수간한죄 은닉죄 훔친죄 어떤죄 저런죄 각기 다 판결하다보니 과한 형벌이 나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교도소 수감을 일정 기간 하고 나면 가석방 심사를 매년 받음. 범죄자 먹여살리는것도 다 세금이고, 민영화된 곳에서도 머릿수로 돈을 받는게 아니다보니 어떻게든 죄수들을 내보내고 싶어하기 마련이라 아주 적극적으로 가석방심사를 함.
본문의 경우는 개를 사랑하는 검사와 배심원단이 분노를 담아 최고형까지 올려친 모양새인데, 대충 2년 살면서 모범수 생활 하면 바로 가석방 될거임.
아니 돈도 있을테니 불복하고 재심 들어가면서 보석금 내고 풀려난 상태로 사법거래를 하거나 변호인단 빵빵하게 만들어서 구형 자체를 낮추거나 배심원단 설득하거나 해서 벌금 정도로 해결하고 나올수도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