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뇬은 또 지생각을 사실인양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네.
ㅆㅂ 빈칸 찾아서 건물내 남자화장실이란 화장실은 다 뒤지고 다닌 경험이 한두번이 아닌데...
소변기야 회전이 빠르지만 응가는 다르지...
남자화장실 들어간 여자분 상황은 뭐 이해는 간다만...
경찰서 가는게 똥싸는것 보다 낫잖아?
각오하고 가는 거고 급똥 해결했으면 됐지 너무 바라는 것들이 많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이 부분이 형사처벌의 요건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단순히, 여자 화장실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설사때문에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벌받았다고 신문기사에 나오는 건 뭐냐?" 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언론이 자극적으로 일부 사실만 취사선택해서 기사를 쓴 것일 뿐, 실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경찰과 검찰이 해당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입증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입증을 안 하고, "그냥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니 무조건 처벌이다."라는 식의 결론은 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해서 고소(또는 신고)를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글에서 어떤 남성분이 신고한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별거 아니라고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도, 해당 법률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것이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여자 변호사가 님이 주장하자는 요지대로 말하긴하는데... 진술에 의존할수 밖에 없기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남자피의자의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본인 의뢰인이 남자인 경우 변호사지만... 어차피 안받아들여지니까 그냥 인정하라고 변론지휘가 내려온다.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
▲MC=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앞서서 여자화장실에 정말 실수로 들어갔다가 실제로 처벌도 받지 않게 됐던 그런 사연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내가 정말 실수였다고 하지만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사례도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많은 사례가 유죄로 됩니다. 유죄로 되는 증거는 뭐냐... 이하 생략
네.. 님이 헛소리로 해봤자.. 님말이 틀리고 님이 틀리다고 한 사람들 말이 맞는거에요.
대부분 말하는거 처럼 같은 행동 남자가 하면 쇠고랑 찹니다. 심지어 많이 유죄로 된답니다;; 본인이 급해서 실수로 들어갔다해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뭐 나도 사실 급똥인데 남자칸 다 차서 몰래 여자칸 가서 싼적 있음. 한적한 곳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행...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는 타임이라... 오죽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자가 남자화장실가서 사정하면서 똥을 눌까.. 생각하면 머 그럴수도 있다고 봄. 이런걸 가지고 먼 신고까지...
급똥은 인정해줘야지...
생리 현상까지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신고 하는 사람이 좀 야박하네...급똥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거고
저남자가 저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전에 일부 여자들의 비합리적인 행동때문에 보복심리로 저런 행동을 했었을건데 저렇게 분별력없이 일반화 시키는 사고방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
나도 여자 화장실 간 적 있음
너무 급해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소변기가 없어서 다시 나옴
그리고 천천히 들어갔는데
남녀 표시가 너무 구분이 안 가서 그냥 들어간 적 있음
찬반좌 경우에 안 맞는 예를 들었군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경우는 자주 일어남
줄이 길다는 전제로 국한시키면 논리에 오류가 나지
여자가 옷에다 똥싸는거보다 더 최악이 있겠냐?
애도 아니고
이런걸로 신고한 찌질남도 인생 참 어렵게 산다.
웃어 넘겨도 될 일을 가지고 여자들 패미 그러면서 난 저런찌질이한테는 그냥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네.
저런인성으로 어떻게들사나?
위에 글로 뭐 여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둥 참 이것또한 찌질이지.
세상에 급똥 마려우면 줄서있는 남자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도 이해해주겠구만.
다들 급똥 경험 안해봤나? 그정도면 이성은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