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범 옹호한ㄴ은 경찰 진급까지 했다고 하더만ㅋㅋㅋ

결국은 청소년법이 문제겠네요.
학폭이라는게 결국 미성년자들 간의 문제잖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자랑스러운 청소년보호법이 있고요.
미성년자 시절의 죄를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게 옳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게 아니라 법의 적용이 가능한가,
아니면 여론에 의해 지난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냐는거고요.
문제가 되는 학생 시절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관리하고 개선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 지나간일 들춰가면서 뒤늦게 이러는지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예전일이라고 괜찮다는게 아닙니다.
예전엔 그럼 뭐 했냐고 하는거지요.

중학시절에 폭력이 있어도 그후로 올바르게 생활을 해서 경찰이 됐을 수도 있는거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뒤에 이걸 누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문제의 원인 개선에 더 신경 써야되는게 맞는듯 한데 뒷북만 두드리는 느낌입니다.
뒷북을 치더라도 제대로 쳐야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제대로 처리해야 되고,
처리가 제대로 안된 원인이 있다면 그때 개선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게 없이 지금와서 저렇게 손가락질만 하다 또 흐지부지 되고 문제점은 그대로 안고 가는거면 한두명 저렇게 저격질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하려면 꾸준하게 진행 해서 제대로 결과를 보게 해야지,
한두건 나왔다가 조용해지면 정말 변하는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청소년법이 바뀌어야 하고,
학교에서도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진행하게 해야 이런 문제가 줄어들거라 봅니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경각심을 못 주게 되면 결국 저런 문제는 계속해서 재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x 소년법o

청소년보호법은 말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담배나 성인매체등급같은거.
소년법은 소년원에 들어간다라고 연상하시면 착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늦은 저격질이라도 나오니
학폭 문제를 한 번 더 진지하게 바라볼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요.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무의미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10세로 내려야함 잔인하고 나쁜넘들 전부 법처벌받게해야...빨간줄로인해 성인이돼서도 불이익 받게해야함....세상무서운지알아야...가정내에서도 교육이 확실해지고 학폭이나 미성년법죄가 줄어들수있음....